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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
2007-02-01 |   지면 발행 ( 2007년 2월호 - 전체 보기 )

특허권 침해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

우리나라는 이미 특허강국으로 진입했다. 특허청은 국제특허 등록수가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권이 재산이라는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인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타 업체의 특허를 무단 도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특허를 받아 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글 : 김유승

일반적으로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높은 수준
특허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허권이란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대상은 발명이 대부분이다.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 이들 중 특히 중요한 개념이 신규성과 진보성인데, 신규성은 출원일 당시에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해 특허를 등록할 수 없다. 더불어 특허법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허권과 달리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로 특허권으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가벼운 정도의 기술 등에 부여하는 권리다. 기존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것을 고안이라고 하며, 개정 실용신안법은 출원하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적 절차만 갖추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해 주는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권리를 침해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받도록 해 부적절한 권리 행사를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보다는 특허가 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며, 권리도 강력하다. 특허는 고도의 기술, 원천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실용신안은 간단한 기술의 개량이나 개선, 응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의 권리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시작해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실용신안은 등록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다.

특허강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현실
첨단정보산업 시대에는 신기술 하나가 그동안 구축한 산업기반을 무력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다. 특허등록을 통해 신기술을 보호해 줌으로써 기술 보유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기술을 창출, 유관 산업 발달을 유도하게 된다.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공개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특허강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는 외국의 지적 재산권자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첨단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중소벤처들은 선진국의 앞서가는 특허 정책에 밀려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사업자간 특허에 대한 인식만 해도 그렇다.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은 부정적 시각이 많은 편이다. 사업자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경쟁사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기술 협력을 하는데 아주 인색하다. 또 특허 획득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장식용이라거나 다른 경쟁사를 괴롭히는 못된 수단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업체들간에 특허 관련 송사가 잇따르는 것도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각종 송사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 등 일차적인 경제적 손실 외에 개발자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특허권을 포기하게 만들어 개발 분위기를 침체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는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 특허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거대 다국적 기업인 휴렛팩커드는 IBM과 컴퓨터 분야에서 경쟁자이지만 IBM의 반도체 제품을 자신의 컴퓨터에 장착하고 있다. 델컴퓨터 역시 인텔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만 인텔은 자체적으로 컴퓨터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은 항상 귀를 밖으로 열어두고 있으면서, 서로가 필요하면 수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서로 경쟁관계이면서 특정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인 상승효과에 대한 확신 때문이며 상대방의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협력은 단기적인 수익창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이토록 엄청난 상승효과의 밑바탕에는 기업 간 특허에 대한 상호존중과 보존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서로 윈윈(win-win)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특허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적절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허가 인터넷 기술 개발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상하고 양보하여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특허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적극 수용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방법을 권리화 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다른 업체가 이미 취득한 특허권은 깨끗이 인정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서로 유익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불협화음과 긴장보다는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처럼 특허사용권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요 업체와 제휴,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로열티 지급이나 다른 특허권 통합제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기업이나 개발자의 연구 성과물이 신속하게 권리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인정받은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심사인력 확충이나 선진국과 같은 심사기간 단축, 국제적인 역량 구축, 특허심판 품질제고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box _ 특허상식
특허등록을 위한 조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청에서 말하는 특허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알아보자.
1. 신규성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2. 진보성
진보성이란 발명의 창작과 같은 난이도를 말하는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춰야 할 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필요하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특허출원시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로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3. 성립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 발명개념에 해당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4.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산업’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하며 보험업, 금융업,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한다. 산업성이 없는 발명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나 발명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특허요건 이상으로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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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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