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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진흥의 갈림길,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령이슈 4가지
글 이선혜 2015-08-25 오전 10:56:27 |   지면 발행 ( 2015년 8월호 - 전체 보기 )




규제와 진흥의 갈림길,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령이슈 4가지

올 초 본지 2월 호를 통해서 올해 집중해야 할 이슈 5가지 (관련 기사 :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BIG5 참조)를 선정해 정리했었다. 6개월이 흘러 하반기에 돌입한 지금 4개의 키워드를 골라 정리했다. 현재 사인업계에서 설왕설래 하는 입간판, 현수막, 자유표시구역, 디지털 사이니지 4가지를 골라 정리했다. 입간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통과된 상황이지만, 진흥 차원으로 개정작업에 돌입한 법안이 2월 국회 소위원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는 행자부와 미래부가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라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길을 잃은 상태다. 현재 사인업계의 관심사 4가지를 골라 정리했다. 

글, 사진 : 편집부

chapter 1 입간판

규제개혁이냐 강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작년 말 대통령령으로 통과된 것이 입간판 이었다. 혹자들은 대통령 명령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개혁 관련해서 강한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입간판 합법화의 요지는 규제개혁이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분위기는 다소 희한한 방향으로 흘렀다. 올 초 행자부에서 배포한 권고안의 내용은 규제개혁보다 강화 측면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입간판 최대높이를 1.2m로 정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A형 샌드위치 패널 외에는 대다수가 1.2m를 넘기 때문이다.

입간판 최대높이를 1.2m로 정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는 배너가 2m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관리와 규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는 행자부 표준안마저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다. 금천구청 강상현 주무관은 “입간판을 이렇게 접근하면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개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난립이란 것을 지레짐작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강 주무관은 “법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만들고 자치조례로 세부실행방안을 풀어줘야 하는데 행자부 표준안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강화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사인업계 종사자는 “처음 입간판 관련 대통령령을 정할 때는 규제개혁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현재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며 “1.2m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업계 종사자들이 타협하기 힘든 수준이라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현재 사용하는 배너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 현재의 모습처럼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점포주들이 눈치 게임을 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치 조례안, 그 어려움

지난 5월 말에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입간판 합법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행정자치부 김두수 사무관은 “시·군·구법 시행령에서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지정해놓았는데 수수료나 세부적인 부분을 시·도에서 지정한다”며 “아직 허가 신고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현재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실제 인허가나 단속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 인천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청에서 조례는 개정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시·군·구 조례에서 다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인천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청 모두 행자부 권고안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자치 조례를 제정했다. 강제성 없이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자치 조례지만 다양한 범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업계와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는 대치상태라고 할 수 있다.


▲ 행자부 표준안에 따르면 전기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에어라이트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인천광역시 편혜정 주임은 “군·구에서 기존에 건의가 있던 내용, 그리고 옥외광고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내용을 반영했다”며 “입간판이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에 따라서 표시방법을 신설한 것과 자체법규를 정하는 내용으로 일곱 가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의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안을 따랐다. 규제 완화에는 공통으로 제공되는 법규를 많이 반영해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편 주임은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과 광고주들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문의가 많다”며 “단속을 시행하는 부처는 군·구이므로 군·구에 문의가 많은 편이다”며 설명했다. 문의 내용은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hapter  2  현수막

현수막,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광고


▲ 지정게시대 외의 공간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지정게시대 수는 부족해 불가피할 때가 많다는 입장이다. 물론 난립을 자제해야한다는 업계의 자성론도 있다.

현수막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단속과 게시의 무한 반복. 마치 게릴라전을 치르듯 치고 빠지기식으로. 게릴라 현수막은 결국 불법이다. 불법인데도 가격대비 효과가 좋다는 점 때문에 광고주들이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현수막 업계가 박리다매, 물량전으로 흐르면서 단속하는 행정력을 비웃듯 철거하면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행자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 불법 현수막·입간판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수막과 입간판,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지정 게시대 외 지역에 걸린 현수막을 대상으로 한다. 행자부는 단속 공무원들의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해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은 행자부 선정 4,036명, 지자체 선정 11,400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행자부의 집중단속 계획을 접한 실사업계 반응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자부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지정 게시대 숫자인 12,900개, 총 73,000면(2015년 2월 기준)은 업계가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사업계가 게시 숫자를 조절하거나 안전성을 보강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행자부가 집중단속 방침을 발표함으로 타협의 여지가 사실상 사라져 버린 것이라 단속과 게시라는 전쟁 같은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현수막이 집중포화를 맞는 것은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다. 지정게시대가 아니라도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적용해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현수막에 대한 다양한 입장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분양 등 로컬 광고로써 파급력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단 광고효과가 좋다는 장점은 살리고 난립한 현수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지하경제처럼 불법의 영역에 있던 현수막을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이야기다.

광고천하의 윤천재 대표는 서민들이 홍보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윤 대표는 “광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한정되어 있다”며 “인터넷광고의 경우 비용 또한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책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정비해야지 아예 막고 없애기만 하는 강제성을 띈 규제라면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어 다른 불법광고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정수 소장은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이 무조건 규제와 단속만 하지 말고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홍보방법인 현수막을 다른 방법으로 광고할 방법을 개발해 대안을 찾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간판과 현수막이 난립하는 현 상황을 단순히 옥외광고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업종의 변동주기가 짧은 점도 간판의 난립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주기가 짧으므로 간판에 신경 쓰기보다 싸고 눈에 잘 띄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행자부의 집중단속 계획이 발표된 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탭을 신설했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현수막은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수막 시장이 단가경쟁, 물량전으로 흐르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국가기관도 지정게시대외 공간에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양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정 공간을 유료구간으로 지정해 사전에 과태료에 준하는 비용을 내고 게시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고민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chapter 3  자유표시구역

진흥법과 자유표시구역 올해가 마지막 찬스!


▲ 자유표시구역의 모델로 제시했던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의 피커딜리 서커스. 실제로 올 초 행자부에서 ‘한국에 타임스퀘어 생긴다’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해 기대가 높았지만, 진흥법이 계류하면서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할 수 있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담은 진흥법은 옥외광고 시장을 관리의 대상에서 산업진흥의 목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옥외광고 시장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인정하고 진흥시키자는 관점. 올 초 행자부에서는 2월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되면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등 변수로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현재 국회 소위원회만 통과해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OOH학회 심성욱 학회장은 “학회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진흥법 통과 시점이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하반기 정기 국회 혹은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예상 못 한 변수가 발생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심 회장은 “법안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자면 자유표시구역은 전반적으로 지역을 명소화한다는 공감대로 전개하고 있지만, 현재로썬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고 관련 시행령도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몇 차례 학술대회를 통해 주로 논의한 사항은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진흥법 관련해서 기본 틀을 유지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만들어졌다”며 “새판을 짠 격인데, 기존에 논의된 상황이 달라질 경우의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자유표시구역 선정 관련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 돼도 자유표시구역이 성공하려면 시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자유표시구역 실행을 둘러싼 갑론을박


진흥법을 준비하며 호재처럼 떠들썩했던 자유표시구역 주춤하고 있다. 행정, 업계, 학계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물론 진흥법이 통과되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될 거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현재 행자부에서 연말쯤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시행령을 준비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상론이 걷히고 현실론에 진입한 단계다.

진흥법이 올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중요한 것은 시행령의 내용과 자유표시구역이란 사업의 실행 의지다. 금천구청 강상현 주무관은 “진흥법이 통과 돼도 실행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법에 비슷한 개념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 주무관은 “법에 새로운 내용이 개정되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면 된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행조차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로썬 올해 안에 진흥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 옥외매체 담당자는 “자유표시구역은 쟁점이 될만한 성질인데, 행정기관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예상보다 파격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라 본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업계의 바람은 결국 유동인구가 많은 매력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길 바라지만, 행정기관의 입장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 업계관계자들은 명동같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을 리뉴얼 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다.

업계는 진흥법 통과와 시행령 제정을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측면은 행자부에서 자유표시구역을 기금조성광고 사업처럼 접근하고 형평성의 논리가 개입한다면 큰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명동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런 매력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기금조성광고 사업의 관점과 형평성의 논리가 개입하면 사업적인 메리트가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서 새로운 옥외광고를 만들어내는 관 주도식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hapter  4 디지털 사이니지


드디어 다가오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대

진흥법이 통과되면 자유표시구역과 함께 뜨거운 감자는 디지털 사이니지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개념을 정해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간 수많은 매체가 흥망을 거듭하며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드디어 진흥법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다.


▲ 지난 몇 해간 수많은 매체가 흥망을 거듭하며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드디어 진흥법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다.

아직 변수가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새로운 라운드에 돌입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OOH학회 심성욱 학회장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법적으로 개념정립을 하는 것을 학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매년 증가세인데 시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심 회장은 “기술력이 시장을 만나려면 법적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흥법이 올 해안에 통과되길 바라지만 만약에 변수가 발생한다면 우회 전략으로라도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맞는 전략적 매체 운영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옥외매체 담당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간 강한 폭발력을 못 냈던 것은 법적인 한계보다 기술적인 한계와 전략 부재가 더 크다”라며 “아직도 디스플레이 기술은 옥외에 설치하기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매체 운영 전략이 중요한 것이 디지털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에서도 카테고리와 특징이 명확하게 갈린다”며 “전광판 같은 대형 매체는 공공적인 미디어지만, 키오스크 등 소형 매체는 상당히 개인화 돼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결국,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대분류 속에 다양한 매체가 있고 타깃과 공간에 최적화한 전략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를 넓게 보면 스마트폰도 개인형 매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형과 개인형 매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호간의 특성을 살리면 된다. 규모감과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는 대형 매체를 활용하고, 개인적인 체험과 인터랙티브를 강조한 광고는 소형매체를 활용하면 된다. 법적인 기반이 갖춰진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한 이유다.

 

육성과 관리 사이, 디지털 사이니지

진흥법의 통과를 기다리며 디지털 사이니지의 새로운 라운드가 열리길 바라는 업계 관계들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이다. 현재 행자부와 미래부가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 사이니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처 성격이 달라서 발생하는 약간의 견해차이다. 하지만 일본이 총무성 산하 단체로 디지털 사이니지 육성 조직을 일원화하고 2020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것에 조금은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 규모감이 중요한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는 대형 매체를 활용하고, 개인적인 체험과 인터랙티브를 강조한 광고는 소형매체를 활용하는 식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육성 관점으로 보고 있고, 행자부는 관리 측면으로 보고 있다. 물론 부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부처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흐른다면 진흥법이란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란 게 업계 조사자들의 우려다. 한국OOH학회 심성욱 학회장은 “행자부는 관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유표시구역 시행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관리 측면에서 사업적인 한계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고 “미래부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육성 방향으로 풀겠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심 회장은 “행자부는 법안의 중심으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적 기반을 행자부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미래부는 스마트 사이니지 포럼을 발족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에 대한 행보를 확고하게 했다.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김인성 사무국장은 “스마트 사이니지 포럼은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의 구심점이 되서 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발족한 것이다”며 “사이니지의 관점이라기보다 ICT라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사무국장은 “일본처럼 일원화하면 좋지만, 국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관리는 행자부에서 담당하고 육성은 미래부가 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어떤 부처에서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업무 파트를 나눠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8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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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 입간판 현수막 자유표시구역 디지털 사이니지 행자부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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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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