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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사인업계의 목소리는?
글 이석민 2014-03-25 오전 9:22:57 |   지면 발행 ( 2014년 3월호 - 전체 보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사인업계의 목소리는?

정부가 52년만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옥외광고물을 활성화하는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2월19일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특정구역에만 허용돼 나머지 70% 이상이 불법인 LED전광판 등 디지털광고물이 합법화되는 등 옥외 광고물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 안에 30% 이상의 고용이 늘어나는 등 옥외 광고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에 서울 명동 등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커딜리 광장처럼 네온사인, LED 전광판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명물 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인업계는 이와 관련해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봤다.
글: 이석민 편집장 사진: 본사 자료

올해 옥외광고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일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5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90년에 개정되어 지나친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옴에 따라 광고시장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한다던지, 옥외광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미흡했고 새로운 광고 기술을 적시에 관련 법령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8년에는 전면 개정을 위한 용역을 안행부에서 발주해 법 뿐만 아니라 표준조례까지 연구됐지만 부분 개정으로 끝났었다. 전면 개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입법을 위해 준비하는 안행부 담당자 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데다 법 하나하나에 산업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부분도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법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정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안행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옥외광고산업이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옥외광고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8∼11월, 한국OOH광고학회) 및 공청회(11.13, 국회) 등을 거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국제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나 크기,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70% 가까이 불법으로 분류됐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법률상 불법 광고물 단속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만 있다. 퇴폐 음란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태풍 발생 시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선 것은 해당 법령이 1962년 일본 도쿄도의 조례를 대부분 차용해 제정된 후 지난 52년간 시대적 변화와 광고 수단의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땜질식으로 개정만 반복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옥와광고물의 유형을 16개로 한정해 새로운 광고기법인 디지털 광고물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아 왔다는 게 안행부의 분석이다.

반면 관련 규제의 미흡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려는 의식이 만연돼 있고, 전체 고정 광고물의 53%가 불법이며, 음란성 전단지 등이 근절되지 않았다.
또 안전 관리도 소홀해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사고 등이 빈번했다. 태풍이 불어 간판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태풍시 광고물 추락사고가 1,565건 발생해 11명 부상, 재산피해 5,600만원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 종합발전 계획을 세운 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현재 옥외광고물 산업은 전체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활황세다.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전체 광고시장 증가율의 3배에 이른다. 관련 사업체가 2만여개에서 약 4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계기 마련
이번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대해 사인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나서서 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매우 환영할만하다”라며 “크게 본다면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불법에 대해선 단호히 근절하겠다는 점 등에서 지지한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마련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환영의 분위기다. 빠르게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 옥외광고물 시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거리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옥외광고학회의 세미나를 통해 주제 발표를 해온 심성욱 한양대 교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내용이 주목된다. 도시의 문화 특성은 도시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공연과 같은 문화와 융합되면서 도시에 리듬을 주며 화려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거리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은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다양한 광고물이 매우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뉴욕의 타임스퀘어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주요 대도시엔 이와 유사한 거리가 있지만, 현재로선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극장지구의 본격적인 역사는 1904년 뉴욕타임스의 본사 건물이 맨해튼 미드타운의 ‘롱에이커 스퀘어’에 들어서자 뉴욕시가 그 곳의 명칭을 ‘타임스퀘어’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은 혼란한 도시경관의 주범이라는 판단아래 규제 대상으로 인식됨에 반해, 극장지구에서는 일정 개수 및 면적의 간판과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는 역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화려함과 조형미, 디자인이 갖춰줘야 이 구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타임스퀘어 일대에 있어서는 간판과 조명이 장소성을 형성하는 건축물로서 기능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간판과 조명에 의한 ‘위대한 흰 빛의 거리(Great White Way)’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간판의 표면적, 위치, 개수 및 제시된 조도수준을 위한 전기전원의 양 및 위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이의 준수여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축척 및 종류를 제시하고, 도면의 제출 이전에 건축허가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옥외광고학회 세미나는 물론 다양한 언로를 통해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건축과 미술, 기술, 소재가 종합된 창조물로서 도시의 미관과 문화적 가치를 결정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옥외광고산업의 전반에 변화와 영감을 제공해주고 중요한 광고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정부가 옥외광고시장을 육성시키자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방종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제도 속에서 현재보다 조금 더 크레이티브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조심스러워야 할 점이 있는 데 우리는 다른 나라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건물 전체가 전광판으로 뒤덮이는 매우 단순한 공식으로 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광장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인도 및 도로의 폭이 좁다. 군중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옥외광고산업 성장을 위한 기금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를 통해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와 연말연시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에서 주목하면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써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옥외광고수입은 대부분 국제적인 행사와 스포츠 이벤트에 많이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는 별로 도움이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옥외광고물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엔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병욱 회장은 “산업발전기금이 필요하다면 낼 돈을 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뒷말이 무성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옥외광고물에도 이미 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정부가 일부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출액 3억원 이하 규모의 옥외광고물 사업자나 광고매체를 2개 이하 보유한 업체에겐 옥외광고 수익기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즉 내야 할 것은 내더라도, 일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해를 해 주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모 협회의 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기금이 지나치게 국가적인 행사에 쓰이고 있어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에겐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를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쓰일 수 있게 안행부가 제도적으로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금으로 야립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용역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옥외광고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옥외광고물 수익기금 추가로 인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역할이 지원에서 직접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
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이대인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광고센터의 기능이 지원에서 직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센터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주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기금으로 산업계 전반적으로 핸들링하겠다는 의식은 또 다른 규제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의 순기능인 지원을 확대하되 더 이상의 직접 사업으로 인한 옥외광고협회와 갈등을 없애고 업계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용어의 정리
법률 용어 변경은 ‘간판’을 ‘광고물’로 바꾸고,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교체한다. 용어 정의 구체화를 통해 생활형 광고물, 상업용 광고물, 광고주 등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하여 지난 52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1990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지만, 법률 전체 구성이나 용어·내용 등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을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법령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단일 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5개의 장으로 재분류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개정하였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던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하여,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타 부서에 있다가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용어 해석하는데 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히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과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용어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 옥외광고업체 관계자는 “법률 용어가 이해하기 쉬워야한다. 사업자들의 경우엔 일이 바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지나치게 난해할 경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사이니지 육성과 ‘옥외광고의 날’ 지정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매체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안행부의 판단이다. 또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민욱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옥외광고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디지털사이니지가 있다”라면서 “새로운 옥외광고 형태 및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옥외광고들이 등장하고 과거엔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던 새롭고 기발한 장소에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들이 등장하면서 옥외광고는 뉴미디어로서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 경우 2011년도 전년대비 매체별 광고비 성장률을 보면 옥외광고는 2011년 6.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 또는 라디오 등의 광고매체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이 옥외광고 시장이 성장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디지털사이니지의 본격적인 등장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상호 작용성 혹은 쌍방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 옥외광고가 지닌 객관적인 광고효과 측정의 부정적인 면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어필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디지털사이니지 시장도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의 날’ 지정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옥외광고업계는 옥외광고의 날 지정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병욱 회장은 “옥외광고의 날이 제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잡지의 날도 있는데 왜 옥외광고의 날이 없는가?”라며 환영했다. 임 회장은 “옥외광고인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자긍심이 있는 광고인들은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일감이 들어와도 진행하기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옥외광고 시장은 매우 건전해 질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서석환 전무도 이 같은 의견에 적극 동감했다. 그는 “옥외광고의 날이 제정되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업계 종사자들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옥외광고인들이 경제 불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옥외광고의 날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서로 격려하고 우수한 광고인에게 상을 수여하게 되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논평했다.

옥외광고업계에서 바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들

옥외광고업계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 무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 매체· 대행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지원을 요구.
대기업 및 언론사 등이 막대한 자본과 우월적 지위 등을 앞세워 옥외광고 대행업에 진입해 영세 소기업인 옥외광고매체·대행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 추세가 유지되고 영세 소기업을 보호해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옥외광고 대행업체들은 대부분 수년 내에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 될 경우 대략 3,000여명 이상의 옥외광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옥외광고매체·대행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옥외광고 대행 업무를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 위임토록 지원을 요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언론 관련단체로서 옥외광고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광고 중 언론매체가 아닌 옥외매체를 통한 광고까지 독점권을 행사해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 매체를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광고집행 업무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대행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옥외광고 대행업무를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환경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령 시행관련 건의.
현행 환경 분쟁 조정법상 환경피해인 대기오염과 수질. 소음. 일조권 방해 등은 관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 되지만 옥외광고물(전광류, 기금 조성용 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로서 분쟁 대상이 되어 소등 등을 하게 되면 광고주 유치가 불가능하게 되면 수 십 억원의 투자로 표시한 광고물이 사업성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철거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계의 피해를 초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데이터(수인한도, 배상액 산정기준 등이 적정한지 등) 등 각종 자료의 준비 및 대응에 옥외광고센터의 지원과 안행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권한을 민간 단체에도 줄 수 있도록 건의.
상업용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서 적법하게 표시하여 영업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역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행정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질서 확립 차원과 업계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실질적인 안전검검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규모가 크고 정밀한 상업용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업권의 보호차원과 붕괴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민간 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의 협회가 현대식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전문가를 영입해 대형 상업용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미연해 사고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의 광고물 심의를 해당 관련 협회가 할 수 있도록 건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시행하는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사업관련 광고물 심의를 관련 협회에서 주관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광고주가 요청한 광고내용의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 등으로 부결시키거나 수정을 요구해 광고주 유치가 어렵해 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옥외광고사자격증을 국가공인자역증에서 국가고시자격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제작자만 간판을 제작해야 한다(옥외광고사자격증 보유자만 옥외광고업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물별로 면적 총량제를 실시해 건물 면적에 따라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모든 광고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도 안전검검 받아야 한다. 광고물 인허가 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지 말고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조례에서 정해 허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 또는 작업실 면적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 광고물 허가와 광고물 안전점검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광고물 허가 절차 간소화가 돼야 한다. 안전점검 주기의 단축이 필요하다. 현재 가로형 간판을 달 수 있는 층을 3층으로 제한한 것을 더 높은 층에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다리를 고정시킨 광고물 작업 차량을 불법 개조 자동차로 보고 과태료를 부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옥외광고진흥원 설립 논란은 불씨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지만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의 설립 논란은 지속적으로 불씨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한시적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디지털사이니지 등의 시급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안행부 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가 염려스럽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최근 옥외광고시장에서도 공적인 역할과 민간 역할에 대한 논란이 싹트고 있다. 일부 대학 교수 및 옥외광고산업 관계자들은 옥외광고산업을 선진화하고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오랫동안 옥외광고학을 연구해온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의견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옥외광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 설립돼 법과 제도를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개선하고 과학화 및 표준화를 이루고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해 산업을 선진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홍근 경남대 교수도 “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광고물 심의 및 컨설팅, 옥외광고영업대행, 디지털 광고물 표준화 작업, 옥외광고물 효과 측정방식 개선, 옥외광고 인력과 광고제작산업 육성 등을 위해선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지했다.

하지만 정작 민간쪽에선 공조직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선 이미 공조직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 설립되면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당연히 그 조직으로 흡수될 것은 맞지만, 이미 하나의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을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공적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옥외광고협회측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옥외광고센터와 일정부분 갈등을 빚어 왔는데, 한국옥외광고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논의까지 등장하게 되면 불편한 동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경우 옥외광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집합 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집합 교육이 협회의 큰 수익원이다. 그런데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 들어서게 될 경우 집합 교육 및 간판 안전 점검 등의 사업이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는 듯 보인다.

제18조(옥외광고의 날) ① 정부는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지위 향상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 산업 진흥
  2. 광고물 정비・개선 및 수준향상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기금은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제20조(광고물 자유표시구역)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 주민과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의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적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한시적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① 안전행정부 장관은 연말연시·국제행사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및 특성화된 가로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시적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조치) ① 시장등(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7조, 금지·제한에 관한 제9조, 제10조,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3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또는 현저하게 위험한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등은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제19조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제7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여 표시·설치 금지 형태·내용,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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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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