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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자동차 충전시설, 경전철 교각 등에 옥외광고 허용
글 최인경 2019-06-03 |   지면 발행 ( 2019년 6월호 - 전체 보기 )

지난 4월 30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주된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 충전시설, 공장 옥상 간판, 경전철 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지난 4월 30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주된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 충전시설, 공장 옥상 간판, 경전철 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4가지를 주요 골자로 시행령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새로운 옥외광물법 시행령에는 4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벽면 이용 간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이 추가됐다(제3조 제1호 라목). 기존에는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에만 광고를 허용했는데, 개정된 법률로 인해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차양 면을 이용해 자사는 물론 타사광고가 가능하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차양 면에 자사광고 및 타사광고를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두 번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또는 그 부속 건물의 옥상 간판에 타사광고를 허용한다(제15조 제5호 및 제8호 나목).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는 하나의 옥상 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옥상 간판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층수 및 수평거리의 요건을 갖추면 자사광고뿐만 아니라 타사광고까지 갯수의 제한 없이 옥상 간판에 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량전철의 선로 교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제17조 제1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중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 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 차륜형식, 선형유도 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t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t 이하)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을 말한다.

네 번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했다. 수익금의 50%를 국제행사를 위해 배분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50% 이내에서 금액을 배분한다고 명시했다.


운영 측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새롭게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포인트는 타사광고 허용이라는 점에 있다. 공장 및 자동차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표시는 곧 광고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타사광고 및 경전철 교각에 광고 설치는 운영 측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한다. 충전시설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더불어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량전철과 관련해서도 운영하는 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량전철의 선로 교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한국옥외광고센터 신용철 과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작년 초부터 법제처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며 “산업계에서도 국제행사에 들어가는 수익금의 비율을 조정하자는 요청이 지속해서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국제행사가 올림픽과 같이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수익금 운영을 위해 이전에 50%라고 정해놨던 수익금 비율을 50% 이내라고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 참고로 이번 사업 수익금은 7월에 열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배분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에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또는 그 부속 건물의 옥상 간판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또는 그 부속 건물의 옥상 간판에 타사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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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 옥외광고물법 개정 교각 광고 행정안전부 수익금 배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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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트렌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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