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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시행령 개정 어떻게 되고 있나?
2007-02-01 |   지면 발행 ( 2007년 2월호 - 전체 보기 )

래핑광고 허용 등 시행령 개정은 전면 백지화
법ㆍ시행령 개정, 어떻게 되고 있나?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인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법 제도환경 변화였다. 오랫 동안 논의 끝에 작년 하반기부터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시작됐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옥외광고 규제개혁 방안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게다가 작년 연말로 시한이 끝난 특별법 광고에 대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작년에 연 이어 발표된 논의들이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글 : 김유승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법 개정안 제출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작년 여름에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은 의견조율을 거쳐 최근 1월 3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은 총 3건에 이른다.
우선, 행자부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작년 여름에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와 각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옥외광고물을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 내용은 크게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과 새로운 정부 기구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행자부장관 산하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우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은 현행 규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가와 광역 자체단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시, 군, 구 등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만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을 제고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과 사인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광역 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기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관련업계 참여, 그리고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신설할 경우 행자부는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자치단체와 주민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촉진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 안에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은 작년부터 이미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한 사인 제작자는 “행자부장관 산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 산하에 두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 사인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인사일 경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발의 개정안 주요내용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관련 있는 건축ㆍ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대표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대표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손봉숙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관심 높아
국회위원 중에서 작년에 국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총 2건이다. 손봉숙 의원과 김낙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가지 개정안 중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것은 구랍 10월 23일 발의한 손봉숙 의원의 안이다. 논란의 초점인 특별법 광고물 처리문제(96쪽 참조)와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행자부가 배포한 ‘특별법 광고물 철거’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행자부 역시 이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자부는 손봉숙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진흥원을 설립해 특별법 광고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 수익금은 기존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 자치단체에 광고물 정비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예산처는 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려면 인력과 예산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손 의원의 제안내용 중 특별법 광고 처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하는 것과 함께 각 기초자치단체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 그리고 행자부가 제안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 신설과 거의 동일한 옥외광고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광고물 관련 수수료, 상업광고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각 기초 자치단체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주요내용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였거나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 안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제대회 등 중요행사의 성공적 개최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익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이전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등이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는 광고물등으로부터 얻은 수익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의 전입금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위원회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관계 민간단체의 대표
③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의 설립)
①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3.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⑤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등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낙순 의원이 구랍 12월 7일 대표발의한 내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광고 신고업무 단일화, 등록제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낙순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광고물에 대한 광역적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자로 하여금 관련 장부 비치, 등록번호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며, 광고주와 옥외광고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낙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주요내용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제작ㆍ표시ㆍ설치되는 광고물등 중 해당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내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ㆍ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ㆍ군ㆍ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 (옥외광고지도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광고물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법한 광고물등의 확인, 지도 및 단속을 위하여 옥외광고지도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지도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무원과 광고물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옥외광고지도원은 광고물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등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옥외광고지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주목해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의원이 구랍 11월 8일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뜨거운 감자다.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또 다른 규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행정권을 행사하던 행자부에 대해 옥외광고물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행정권 이양을 추진하던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결과물이다.
문화관광부는 옥외광고물은 공공디자인 영역 중 하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행정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면서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에 관해 정부 부처 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해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 영역에 있는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 영역과 소관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이 곤란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해 사인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계속해서 행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와 옥외광고물 역시 공공디자인 영역 중 하나이므로 새로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견해로 양분돼 있는 양상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 이후 다시 논의
작년 여름 행자부가 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후속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재 전면 백지화한 상태다.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관계자는 “행자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부처별 의견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래핑광고 허용 등 일부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아 입법예고 이후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관철하고 난 후 새로운 형태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구랍 3월에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1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수단이용광고는 차량 좌우측면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건물래핑과 공사장 가림막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상업지역에 한해 전광판을 건물 정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업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규제 완화안화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무늬만 규제완화일 뿐 구체적인 광고물 설치방법을 보면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행자부는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작년 연말까지 공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이러한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다. 큰 기대감을 표시했던 측에서는 사인시장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숨통을 틔워주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맥이 빠진 상태다. 이와 달리 무늬만 규제완화일 뿐 현실성이 없다던 측은 이번 기회에 현실성 높은 새로운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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