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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진행중에 발생한 무리한 단속
2007-01-01 |   지면 발행 ( 2007년 1월호 - 전체 보기 )

차량래핑 관련업체 무더기 입건 논란
시행령 개정 진행중에 발생한 무리한 단속


지난 11월말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소식을 보며 사인업계 관계자들의 눈은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년간 별 탈 없이 집행해온 차량래핑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소식이 전해진 것.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차량광고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관련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한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 : 김유승

차량광고 활용한 마케팅 활동 크게 위축될 것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1월 20일 대형 버스의 창문을 포함한 전체를 래핑한 후 운행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했다며 15개 업체 관련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라 관련업체를 무더기로 형사처벌했지만 업체들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래핑버스는 광고비에 비해 효과가 큰 데다 소비자를 직접 찾아간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어 영화와 의류 브랜드, 아파트 분양 등을 알리는 데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차량 창문을 제외한 측면의 1/2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법령으로 이를 규제해 왔지만 그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1월 20일 대형 버스의 창문을 포함한 전체를 광고물로 부착한 뒤 운행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했다며 15개 업체 관련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차량래핑 업체 관계자는 “약 2개월 전 대학로 인근에 와부 전체를 래핑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자 해당 경찰서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여러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불법 차량광고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조사와 형사처벌은 처음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라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문제는 이번 처벌로 인해 향후 차량광고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 공포 이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현행법에서 차량래핑 광고에 대한 규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차량래핑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제작업체, 특히 실사연출 업체들에는 신규 물량 발생 요인이 되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윈도, 차량용 필름 등 래핑용 소재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래핑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소재 시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나친 규제가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서울시 신사동에 위치한 한 실사연출 전문업체 관계자는 “선진 외국에서는 모두 허용하는 광고 형태이고 도시에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다. 또 관련 업계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켜 광고전략이나 소재, 출력 방법, 시공 방법 등 각종 기술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차량 내부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안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창문을 제외한 1/2 이내, 측면 게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미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에서 차량 전후면을 제외한 측면 전체로 광고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어느 정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실사출력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불구속 입건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단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물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난 몇 년간 이런 식으로 단속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시행령 개정이 끝나고 공포된 이후부터 제대로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밝힌다.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에서도 허용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서방국가들은 차량래핑을 특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자들에게서 “선진국에서도 규제를 하지 않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강하게 막고 있는 규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래핑 광고는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규제하기도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버스 측면과 후면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픽을 창문에까지 적용하려면 관공서 허가가 필요하다. 광고 적용 기간은 주로 3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래핑광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옥외광고가 매우 발달해 있는 나라다. 넓은 땅 덩어리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전거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옥외광고는 차량 광고나 건물 외벽 광고 등 외부에 설치한 광고다.
옥외광고 관련 법 규제가 아직까지 엄격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현재 차량광고는 측면, 후면, 전면, 상부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설치 제한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솔벤트 실사연출물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중국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에 가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보행자가 보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건물 외벽이나 버스 등 차량에 설치한 래핑광고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지난 1999년에 버스 외부광고 면적제한을 거의 없앴다. 그 이후 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인정받아 게재 가능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신청건수가 밀려 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이번 차량래핑 관련자에 대한 불구속 입건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대로 해야 한다는 측과 현실을 외면한 단속이라는 측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업계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주춤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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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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