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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신규 특정구역 고시
2006-08-01 |   지면 발행 ( 2006년 8월호 - 전체 보기 )

각 지자체 신규 특정구역 고시
-고시내용 정확히 확인 후 작업해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지만, 올해 발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고시에는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하다.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고시하는 제도에서 각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그 법령제정 권한이 넘어갔다. 기존 고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주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다. 바뀐 고시내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글: 서정운, 사진: 김수영

지역성에 맞는 특정구역 고시 필요
수준 높은 광고물 설치유도로 전반적인 도시경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는 ‘옥외광고물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라는 고시를 제정했다. 시내 중요지역과 관문지역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기 위한 이 제도는 인간의 기본법처럼 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등 시대적 상황과 신도시 개발 등 지역의 변화와 맞물려 그 옷을 수차례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법이든 이해가 엇갈리듯이 이유야 어쨌건 간에 각 지자체 조례에 이은 고시도 관련종사자들의 입에 자주 회자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천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시단위에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각 지자체의 속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선 구 단위로 법령을 시행해야한다”며 특정구역의 제정안에 대한 뜻을 밝혔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등도 제도개선 부분에서만 힘을 써야 한다. 광고물 규격, 제한사항 등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고시 등 큰 안건에 관련해 초기 심사규정을 다뤄야 할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간판업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5년 6월 23일부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중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한 고시 권한이 2006년 1월 1일 발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내려갔다. 그러나 서울시만을 예로 들면,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과 제한 등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통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판단해서 ‘동일한 생활권내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이라는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조만간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별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도
올 상반기 중 서울시 25개 구 중 12개 구에서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했다. 대부분 이전 시에서 고시한 내용과 다소 차이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구의 특성에 맞춰 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도봉구는 기존 특정구역이었던 도봉로, 쌍문동길, 노해길, 상동길, 해동길, 노담길, 우이동길을 도봉로와 방학로 2개 지역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광고물 부착 시 업종이나 취급상품을 알 수 있도록 외국문자 병기를 권장했으나, 새로운 고시에는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를 외국문자로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문자 크기의 25% 이상 크기로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변경했는데, 지나친 외국문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광고물에 문자, 도형의 표시면적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완화됐고, 기존에는 1층 건물에만 네온관 사용을 금지했는데, 3층 이하의 건물에 모두 적용했다.
강남구는 강남대로 외 19개 노선 중 언주로 노선이, 서초구는 양재대로 외 19개 노선 중 서초로, 헌릉로 등 2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변동사항은 대체적으로 타 구역과 크게 다른 것은 없으나, 옥외광고물의 아이덴티티(Identity)화로 글로벌시티 구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광고물의 규격, 수량, 안정성, 이디어그램(Ideogram)등에 대한 표시제한, 완화를 규정했는데 특히, 광고물표시 시 표시면적의 일정부분을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다.
성북구는 보국문길과 길음뉴타운지역 내 아파트 상가를 새로운 특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종로구는 전체적으로 노선명이 다소 바뀌었을 뿐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삼청동길 구간을 새롭게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내용은 이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관악구는 독산동길, 미림로길, 양녕로, 낙성대길, 문성골길 이상 5개 노선이 새로운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시에서 고시했던 과거의 내용보다 구내 거리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진구, 중랑구, 성동구,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는 노선이름만 다소 바뀌었을 뿐 이전 특정구역과 거의 차이가 없다.
구 단위로 넘어간 특정구역 조례가 이전 시에서 고시했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조례에 대해서 ‘동일한 생활권내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이라는 안 등 일부권한이 다시 시로 승격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김정섭 직원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로 승격하는 일부 권한은 각 구에 대한 규제나 규정이 아닌 시의 전체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조정, 조율’등의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바뀌는 것 없이 제도만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사인업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특정구역 고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한 후, 가장 현실에 충실한 입법안을 내놓아야겠다.
이처럼 서울의 일부 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는 특정구역을 새롭게 지정한 곳이 아직 없다. 중요한 것은 기존 서울시 고시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처럼 이번 고시 역시 입체형 광고물을 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인 제작자들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특정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표된 각 구별 고시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점포주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 신고시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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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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