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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공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를
2006-06-01 |   지면 발행 ( 2006년 6월호 - 전체 보기 )

2004년 말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관리법)은 부칙에서 오는 6월 24일을 옥외광고업 등록제 실시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면서 효력발생일을 6월 24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6월 24일 이후부터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고는 말 그대로 옥외광고업을 하겠다고 관청에 보고 하는 것으로 관청은 법이 정한 대로 서류가 다 구비됐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반면에 등록은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관청은 요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록제는 이처럼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제보다 엄격한 제약을 수반한다.
관리법 시행령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와 확보인원,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법정등록요건을 구체화했고 지역특성에 맞게 시?군?구 조례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실시여부와 등록기준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등록제는 제 모습을 나타면서 업계에 제도적인 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침해되는 개인 권리보다 보장되는 공공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의 사익을 일정부분 유보함으로써 더 많은 공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자격 옥외광고업체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공적 목적이 등록제 실시 배경이자 존립근거인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권만 더 제한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등록제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생각해본다. 우선 올바른 자격증 제도운영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자격인정 범위로 옥외광고사와 광고도장기능사를 두고 있다. 광고도장기능사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인식돼서 업계 종사자들이 외면해왔다. 옥외광고사도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보완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실에 맞는 실무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시험방식과 일정 수준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행착오의 최소화다.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 처리문제, 시군구별로 다른 기준으로 인한 혼란, 기준미달 업체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공익실현은 고사하고 극심한 제도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행정당국은 이를 유념해 과도기를 최단기로 끝내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등록제 인식확산이다. 등록기준까지 나왔는데도 아직 등록제가 뭔지,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할 당사자들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를 발전시켜 더 큰 공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등록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고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분명 등록제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두는 제도다. 불편도 따른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이 제약과 불편을 감내하려고 한다. 다름 아닌 공익과 업계 발전을 위해.

이진호 / 본지 편집인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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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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