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00’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대형참사가 발생하기까지는 300번의 위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결국 32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대형참사가 발생한다는 이론. 특히 태풍 등 여름철에는 간판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간판개선사업, 안전도 검사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합법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판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본다.
▲ 여름은 간판 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다. 폭우나 태풍에 간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 몇몇 대형참사는 슬픈 일이었지만 재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강화됐고,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을 1년에 2번으로 정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옥상 간판 4m× 3m 크기 이상은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조항을 만들고 수행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역시 수없이 강조됐던 안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 틈새로 안전불감증이 피어오르고 사고는 불시에 발생한다. 옥외광고업계 역시 이란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일수록 위험성은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간판 시공 기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내 간판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바라보면 안 된다”며 “제작,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 가게 간판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판의 소유권을 가진 점포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간판 사고의 원인과 유형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간판 제작자, 점포주, 건물주, 지자체 담당자는 각각 자신이 점검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옥외광고는 통상적으로 안전 점검의 의무가 있다. 이유는 ‘옥외’ 매체이기도 하며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 때문이다. 건물 외벽과 옥상 등에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은 당연하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옥외광고의 안전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옥외광고의 안전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안전 점검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해 안전 점검을 별도로 시행한다. 이어서 제10조를 살펴보면, 안전 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또는 안전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간판이라 불리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을 기준으로 간판의 안전 점검 시기는 3년이다. 현행법에 따라 간판은 3년마다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간판의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안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매년 1회 시행한다. 점검 시기는 4월~6월 중 약 한 달간 시행한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안전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며 “특히 여름은 태풍 때문에 거의 상시로 체크하는 수준이고, 태풍이 오면 관내에 간판을 시공한 업체에 관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법이 정한 정기 점검을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다. 지자체 단위로 안전 점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보통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관련 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데, 옥외광고업 전문가들이 속한 옥외광고협회 및 지부 등 옥외광고물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 점검은 전문가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는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형식상 절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담당 기사들은 곧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져 간판과 현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판 안전 점검을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올해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지난 3월부터 태풍이 집중적으로 북상하기 직전인 6월까지 지자체 단위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점검을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한다”며 “태풍 및 강우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는 3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지자체별로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안전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 및 노후 간판은 철거 등 시정 결과에 따라 7월까지 조처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풍수해 대비 점검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이유는 기후에 따른 변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 점검 현장에서 매년 같은 간판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기후에 따른 노후화 때문이다.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점검과 달리, 풍수해 대비 점검은 외부에 지속해서 노출된 간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도 있다. 해가 갈수록 자재 부식과 접합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견고했던 간판이 올해는 위험 간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한 옥외광고업계 종자사는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풍압을 많이 받는 세로형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특히 설치한 지 몇 년 지난 돌출 간판은 크레인을 이용해 볼트 너트 체결 상태와 프레임의 강성 등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태풍 예보가 있으면 지자체 담당자와 간판 제작자는 점포주와 건물주에게 관리를 요청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점포주와 건물주는 간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라며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연립형 돌출 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라며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태풍 예보가 있으면 게시물을 내려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이 아니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운용한다. 지난 4월 11일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을 때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임시시설, 간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탑, 노후주택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외부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각 자치구,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을 담은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여름철 간판 안전 체크포인트 그렇다면 여름철 간판 안전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불법 간판 철거다.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불법 간판은 일반 간판과 비교해 위험 요소가 크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한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불법 간판을 합법으로 전환했고 소형 채널사인 형태로 바뀌어 사고 위험을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간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접합 및 부식 상태 점검이다. 노후한 간판이 신경 쓰인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접합부 볼트 상태를 꼭 살펴봐야 한다. 간판 소재의 부식 정도는 눈에 잘 띄지만, 접합 부분은 볼트가 빠지거나 녹이 슬어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간판 프레임과 소재 등 간판 소재와 기술이 발전해 노후한 간판이 추락하는 것 같은 큰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안전에 대해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간판이 경량화됐다. 대형 전광판과 조형 사인, 그리고 높은 건물에 혹은 도로 면에 간판을 설치할 때, 풍량, 풍속, 건물 면적 등을 계산하고 건축법에 따라 작업한다. 건물을 설계하는 것처럼 간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설치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배선 상태 점검이다. 과거 직렬방식의 간판 전원 공급방식에서 현재는 SMPS가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과다한 전원 공급 및 직렬방식 때문에 일어나던 화재는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등 배선 부분의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감전 및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 옥외광고 시공 기사는 “건물 외부의 전기선을 연결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기 쇼트(합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판류형 간판에는 형광등을 주로 사용해, 220V인 형광등 때문에 간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요즘 간판은 대부분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전압이 매우 낮아 더 안전하지만, 이제는 건물의 노출된 부분인 전기선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곳에서 쇼트(합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크레인을 이용한 고소작업을 할 때 헬맷, 하네스 등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크레인을 이용한 고소작업을 할 때는 2대를 동시에 운용해 자재 운반과 작업자 탑승용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불감증을 해결하는 방법, 기본 지키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참사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비상식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효율성과 예산 절감이 우선시 되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비용 절감으로 시작된 사인업계의 단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요즘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희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기본만 지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사인업계 종사자는 “단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시공이나 제작에 있어 안전의식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예를 들어 대리석으로 마감한 건물에 간판을 시공할 때 대리석과 건물 콘크리트 사이에 보강대를 대거나 앵커볼트를 깊이 박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안쪽 벽에 하중이 걸리도록 해야 한다”며 “대리석과 콘크리트는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석에만 간판을 결속하면 내구성이 약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간판 시공 기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안전이다. 이를 위해 시공 작업은 2인 1조로 팀을 꾸려 작업하는 것이 좋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간판, 5m 이상에서 작업하는 돌출간판의 경우, 2인 이상 인력을 배치하는 일은 필수다. 예를 들어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 시공 기사와 아래에서 통행을 관리하고 작업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는 사람, 이렇게 최소 2명이 팀이 돼야 한다. 이는 크레인과 같은 고소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시공 기사는 “크레인 작업을 정석으로 하려면 물건을 올리는 것과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따로 2대를 운용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크레인을 2대 운용한 여력이 안 된다면 2인 1조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고 헬멧 하네스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크레인 외에 로프 작업할 때도 신호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력직을 배치해야 한다”라며 “그 이유는 로프의 컨디션, 문제 발생 등을 체크해서 작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사전에 안전 점검으로 간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경계해야 한다. 사고가 날 위험을 간과하거나 안전불감증과 같이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 점포주, 건물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간판을 설치하려다 보니 불법 간판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불법 간판을 설치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차적 책임은 점포주에게 있다. 행정적으로 본다면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그 간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론으로 높인 간판 안전 간판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업계에서 지속해 논의됐고 그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간판개선사업 등의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IT기술을 접목해 드론으로 간판의 노후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안전도를 높이려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간판 관리와 사고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게 됐다. 해마다 간판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옥외광고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는 “매년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 몰리고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덕분에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분쟁이 발생해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약속”이라며 “행정적인 제도 제도변화와 함께 간판 제작자들의 의식변화도 끌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발표한 2022 옥외광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안전 점검을 받은 광고 중에 돌출간판은 29,032개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31,034개)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고, 2019년(33,909개), 2018년(38,005개)과 비교해 지속해 감소했다. 이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돌출간판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을 철거하는 정비사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형채널사인은 풍압을 덜 받는 구조라 여름철 태풍에도 사고 위험성 적다. 최근에는 드론 등 여러 신기술을 도입해 간판의 안전도를 높이는 지자체가 등장해서 화제다. 경기도 파주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간판 안전 점검에 드론을 도입해 활용했다. 드론을 이용한 안전 점검은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면서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폭우와 강풍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은 담당자가 옥상 난간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있었고, 일부 건물의 경우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곳은 점검하지 못했던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 찾아내지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 확인할 수 있었고, 신속한 점검으로 예산 절감하며 점검자의 안전 확보 등에 효과를 봤다. 파주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도 드론 활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천 미추홀구는 이미 도입해 간판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다. 지자체 단위로 안전 점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보통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관련 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데, 옥외광고업 전문가들이 속한 옥외광고협회 및 지부 등 옥외광고물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 점검은 전문가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는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형식상 절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담당 기사들은 곧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져 간판과 현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판 안전 점검을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올해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지난 3월부터 태풍이 집중적으로 북상하기 직전인 6월까지 지자체 단위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점검을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한다”며 “태풍 및 강우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는 3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지자체별로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안전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 및 노후 간판은 철거 등 시정 결과에 따라 7월까지 조처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풍수해 대비 점검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이유는 기후에 따른 변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 점검 현장에서 매년 같은 간판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기후에 따른 노후화 때문이다.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점검과 달리, 풍수해 대비 점검은 외부에 지속해서 노출된 간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도 있다. 해가 갈수록 자재 부식과 접합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견고했던 간판이 올해는 위험 간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한 옥외광고업계 종자사는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풍압을 많이 받는 세로형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특히 설치한 지 몇 년 지난 돌출 간판은 크레인을 이용해 볼트 너트 체결 상태와 프레임의 강성 등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태풍 예보가 있으면 지자체 담당자와 간판 제작자는 점포주와 건물주에게 관리를 요청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점포주와 건물주는 간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라며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연립형 돌출 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라며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태풍 예보가 있으면 게시물을 내려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이 아니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운용한다. 지난 4월 11일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을 때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임시시설, 간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탑, 노후주택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외부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각 자치구,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을 담은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대형 판류형에서 소형 채널사인으로 변화면서 안전도가 높아졌다. 간판이 경량화되어 파손의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대상 광고물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도 간판개선사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론으로 높인 간판 안전 간판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업계에서 지속해 논의됐고 그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간판개선사업 등의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IT기술을 접목해 드론으로 간판의 노후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안전도를 높이려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간판 관리와 사고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게 됐다. 해마다 간판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옥외광고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는 “매년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 몰리고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덕분에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분쟁이 발생해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약속”이라며 “행정적인 제도 제도변화와 함께 간판 제작자들의 의식변화도 끌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발표한 2022 옥외광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안전 점검을 받은 광고 중에 돌출간판은 29,032개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31,034개)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고, 2019년(33,909개), 2018년(38,005개)과 비교해 지속해 감소했다. 이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돌출간판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을 철거하는 정비사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형채널사인은 풍압을 덜 받는 구조라 여름철 태풍에도 사고 위험성 적다. 최근에는 드론 등 여러 신기술을 도입해 간판의 안전도를 높이는 지자체가 등장해서 화제다. 경기도 파주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간판 안전 점검에 드론을 도입해 활용했다. 드론을 이용한 안전 점검은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면서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폭우와 강풍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은 담당자가 옥상 난간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있었고, 일부 건물의 경우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곳은 점검하지 못했던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 찾아내지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 확인할 수 있었고, 신속한 점검으로 예산 절감하며 점검자의 안전 확보 등에 효과를 봤다. 파주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도 드론 활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천 미추홀구는 이미 도입해 간판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지켜져야 할 간판 안전 여름철 간판 안전 점검과 더불어 지켜져야 할 사항은 위험 요소 제거라고 할 수 있다. 태풍이나 폭우가 예보되면 위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미리 치워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현수막은 여름철 대표적인 위험 요소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접어두거나 철거해 사고를 예방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정게시대 외의 공간에 걸린 현수막이다. 최근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립을 하며 상호 간에 날 선 비판을 현수막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당의 의견 개진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이다.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하게 된 건 지난해 옥외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에 신고한 뒤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신고 의무를 배제히면서 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의 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에게 빨리 알린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화시켰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상호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난립한 현수막은 우회전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현수막은 태풍과 폭우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한편,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정치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판 여론과 시민들의 불편 호소로 개정안 시행 4개월 만에 재개정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장소, 개수를 제한해 난립을 막자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됐고 국회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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