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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옥외광고 규제 대폭 개선 추진
2006-03-01 |   지면 발행 ( 2006년 3월호 - 전체 보기 )

문화&비즈니스 | 진단

정부, 옥외광고 규제 대폭 개선 추진
- 차량광고 허용, 플렉스 사용금지 등 첨예한 의견대립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단은 옥외광고 규제가 광고물 종류별로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한편, IT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광고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법 규제도 적응해야
기획단은 지난 2005년 봄부터 이번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산업환경을 더욱 자율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규제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사인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인 기획단 김태영 사무관은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고 했지만 검토와 논의기간이 길어졌다”면서 “대부분 기존 규제에 비해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광고물 면적 총량제나 플렉스 등 일부 소재사용 금지와 같은 사안은 실무담당 공무원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다.
기획단은 이번 옥외광고 규제개선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은은 세계 10대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해 2004년 광고비 총액은 약 6조 7천억 수준이며 이 중 옥외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약 9천억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는 기업의 광고활동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창조자로 기능하고 있고 최근 인터넷 광고와 더불어 TV, 신문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간판 등 전통적 옥외광고 수단에 비해 교통수단, 신소재와 대형빌딩 등을 이용한 광고 등 새로운 옥외광고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존 옥외광고 규제체계에는 잘 맞지 않는 LED, 메쉬필름 등 새로운 소재와 형태를 이용한 광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 옥외광고물은 수량이 많고, 크며 자극적이어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자영업 비율이 36% 이상인 독특한 산업구조, 그리고 높은 인구밀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불명확한 도시구조 등으로 인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번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자영업 비율에 대해 미국은 5.7%, 독일은 10.8%, 영국은 12.2%, 그리고 일본은 1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률적인 규제 바꾸겠다
지난 2월 2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획단 최병국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옥외광고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ㆍ 현재 옥외광고 관련 법률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처가 소관하는 26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며, 방송법ㆍ도로법ㆍ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옥외광고 관련 기본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 16종으로 나열하고 각 종류별로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광고물 종류별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설치위치, 소재, 색깔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ㆍ 이러한 규제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체계이며 옥외광고물 종류와 표시 등 규제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사전에 규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지 위주인 법체계 하에서 옥외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이나 유도방안이 없다.

ㆍ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허가와 허가기간 연장으로 경관을 해치는 거대광고가 난립하고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ㆍ 도시미관과 경관문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즉,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도시구조와 가로환경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ㆍ 건물이 아니라 업소별로 광고물을 관리해 건축 구조물의 특성을 살린 도시미관 관리가 어렵다.

ㆍ 규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2002년 서울시 용역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26만개(약 35%)가 불법 광고물로 집계됐다.

ㆍ 종전 판류형 광고 위주로 규정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잔존한다. 게다가 형태, 크기, 색깔 등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소재 등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을 제약하다. 외국에서는 메쉬필름 등을 사용해 창문을 광고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내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옥외광고 설치시 적용하기 어려운 LED 등 IT관련 기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외국에 설치한 사례도 있다.

ㆍ 옥외광고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조정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많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나 활용이 미흡하며 일부 지자체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간 조정이나 통제권이 없어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개선방안 제시
최병국 과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기준에 맞도록 전체 옥외광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정비, 둘째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후는 동시에 안전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셋째 새롭게 성장하는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 IT기술 적용을 적극 유도,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그리고 광역?기초 지자체내 기능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네 가지다.
이러한 네 가지 큰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단에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다. 최병국 과장이 주제발표에서 밝힌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국제기준에 맞게 옥외광고 제도 단계적 재정비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체계 재설계
현재와 같이 세부규제를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제체계로는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광고시장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단속위주인 현행 법령체계를 창의적 광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등은 광고물 분류를 단순화하고  건물별 총면적만을 제한하는 등 포괄적이고 간소한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진적인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한 부분 개선이 오히려 관련법 내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도 미흡하다는 점도 사실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광고물 표시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는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행가능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지원, 표현의 창의성 제고 등 시급한 사항을 위주로 규제를 일부 개선한다.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광고물 설치와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미국의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와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정구역을 지정해 시민참여에 의한 자율적으로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 등을 도입하고 우수정비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재원은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형식으로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등 교통범칙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해 교통안전시설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확대
일정 높이 이상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은 안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시민과 차량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현수막지정게시시설, 가로 10미터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인 가로형 간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동경도는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을 확대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해야 한다.

플렉스 등 일부 소재 사용 제한
플렉스 등 일부 옥외광고 소재는 부패가 되지 않으며, 소각시 유독가스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따라서 플렉스 등 일부 옥외광고 소재에 대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도시환경과 조화, 안전성과 공공성 보장
간판 면적 총량제 도입
업소별 총 간판수와 간판의 형태별 개수를 규제함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특성, 인접도로의 폭 등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업소별 최대 4개, 광고물별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각 1개, 그리고 지주이용 2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면적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면적총량제 도입시 개수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신도시를 건설하는 자치단체에서 면적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적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일본 동경도는 건물단위로 표시면적을 규제하고 있다. 간판 표시면적은 건물벽면 면적의 3/10 이하로 상업지역은 100㎡, 상업지역 이외 지역은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은 지역별로 표시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중심상업지역은 500평방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위락지역은 면적제한이 없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면적제한 폐지
현행 법규에 의하면 비행선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좌우측면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미국·유럽 등에는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3항, 제4항 제3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장 가림막 광고 전면 허용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공사현장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일정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장 가림막 광고 1개에 대해 문자표시비율을 제한하면서 공사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전면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15조에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벽면광고 제한 철폐, 지주간판 규제 완화
현행 법에 따르면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를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의 타당상 확보가 곤란하므로 영업내용 표시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한편,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6미터 이상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만 가능하므로 도로변의 크기 등 해당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6미터 미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주이용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 옥외광고산업 투자 활성화와 첨단 IT기술 적용 유도
전광판 건물 정면 설치 허용
전광판은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에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 정면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따라 전광판 두께가 얇아져 안전 문제는 최소화했으며, 옥상보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과 시각적 효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설치하는 전광판은 건물 정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가 조명 유무, 간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연 1회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광고허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와 제15조 제4호를 개정해야 한다.

건물 래핑광고 허용
현행 법에 의하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층수와 표시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타인광고가 불가능해 외부 투시가 가능한 메쉬필름, LED 등을 활용한 대형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법은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이나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광고물관리법령의 표시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창문이용 광고를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광고허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벽면, 창문이용광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물 벽면의 2/3 이상을 활용한 광고물 단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옥상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주상복합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를 개정하고 제4조, 제30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전광판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
현행 법에 따르면 전광판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공공광고 표출을 강제하고 있어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광고 규정을 보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전광판에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다. 따라서 전광류 광고의 공공광고 표출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

특별법 광고 기간연장 금지
국제행사 지원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타 광고물과 형평성이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별법 광고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EXPO, 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부산 동아시아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올림픽대로 등 녹지대, 안전지대에 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게 됐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옥상?지주 등 전기이용광고 46개, 지주이용광고 173개, 옥상광고 14개, 차량탑재광고 23개, 홍보탑광고 96개를 설치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의 기간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당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령을 제정했으나, 지난 2004년 1월 법령을 개정해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광고심의와 건축심의 연계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와 절차를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즉, 설치규제 일부완화, 사후 광고허가시 심의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을 추진한다. 건축설계시부터 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모듈(Module)화해 건축물과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개정할 예정이다.

“무조건 허용보다 일부 제한사항 마련해야”
위와 같은 기획단의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은 “플렉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과연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느냐”면서 “건물래핑광고를 허용하는 것 역시 도시 전체가 래핑광고로 뒤덮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재고해야 한다. 차량광고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대다수 광고물 관리행정 권한을 이양한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서울시청 도시디자인과 박철규 과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 없어졌다. 모든 권한이 시군구로 넘어감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가 권한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아쉽다. 다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판의 총량만 규제하고 다른 내용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관광부 우상일 공간문화과장은 “미국의 윌리엄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서울은 살고싶은 도시 부문에서 90위권이다. 이렇게 서울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옥외광고 때문일 것이다. TV광고나 신문광고는 내가 보기 싫으면 안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해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벽면광고, 공사장 가림막 광고, 교통광고는 무작정 완화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고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이형수 회장은 “선진국의 공사장 가림막 광고나 차량광고를 보면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광고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3D 업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담당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광고물 행정을 선진화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플렉스 사용 금지에 대한 반론 만만치 않아
기획단이 밝힌 내용들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많은 찬반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플렉스 등 일부소재 사용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기획단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당한 처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플렉스는 이미 대다수 사인 업체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소재다. 게다가 입체형 광고물에 비해 프레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어느 특정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모든 봉투를 만들 때 종이만 사용하고 비닐로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분노 섞인 반론을 제기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LG애드 OOH사업팀 김현홍 부장 역시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플렉스 사용 금지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물 면적 총량제나 건축심의 연계 문제 역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공청회 관람객으로 참석한 서울시 광진구청 공무원은 “이미 일부 지자체는 오래 전부터 건축심의와 광고물심의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민원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심의할 때 어떤 업체들이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물 심의를 연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건축물 완공 후에 변화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 1년간 총량제를 시행해본 결과 반응이 매우 좋다. 이미 광고물을 설치한 구 도시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향후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부터 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획단이 제시한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방안은 늦어도 3월 초까지 확정해 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 김태영 사무관은 “확정한 방안은 행정자치부 등에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다. 따라서 3월 이후에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인업계 종사자들은 새로운 산업환경이 조성되는 중요한 변화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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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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