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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임박 업계 반발 불 보듯 뻔해
2005-03-01 |   지면 발행 ( 2005년 3월호 - 전체 보기 )

- 2층 이상 판류형 금지ㆍ총 수량 2개로 제한할 듯 -작년 12월 23일 정부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공포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것을 보인다. 사인 제작업체들에게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광고물 설치방법, 안전도 검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작년 연말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주지하다시피 작년 12월 23일 정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해 6개월 후인 오는 6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등록제 부분은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은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방침에 따라 옥외광고물 행정권한 역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을 위한 법령 체계인 법, 시행령, 광역 지자체 조례, 기초 지자체 조례에서 광역 지자체 조례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항목 중 상당수를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고, 일부 시도조례에 있던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현재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6월 23일부터 개정 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정진호 주임은 “2월말이나 3월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해 연말 개정된 법을 공포하자마자 업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행령 개정 초안을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힌다.
일단 행정자치부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배포했던 시행령 개정 초안을 보면 등록제를 비롯해 광고물 표시방법, 허가와 신고, 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 안전도 검사 등 상당수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차량광고 표시방법 등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인 디자인 관련 자격증까지 인정할 계획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조례 개정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나 서서히 등록제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법 개정 후 1년 6개월 후인 200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그리고 종전 규정에 의해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6월 23일 이전까지 이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등록제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기술능력과 시설규모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명시할 예정인데, 우선 기술능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비롯해 광고도장기능사, 그리고 국가공인을 받은 디자인관련 자격증까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7년 6월 23일 전에는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자격증 중 하나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이 내용에 대해 사인 제작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장년층 사인 제작자들은 “수십년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게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결국 강제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냐”는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공급 초과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자격요건인 시설규모 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 조례로 위임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 어디나 똑같은 기준으로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물 총 수량 줄이고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규정할 듯
등록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사인업계 종사자들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방법’과 ‘광고물 총 수량’과 관련한 규정이다.
작년 연말 행정자치부가 배포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 초안을 보면 일단 가로형 광고물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현실적으로 건물들이 대형화, 고층화하고 있으므로 7층까지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5일 고시를 통해 4차선 이상 도로변 건물은 1층에 판류형이나 입체형, 2층과 3층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4차선 이상 도로변’이라는 단서까지 없앨 것으로 보여 그 반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사인 제작자들 중 일부는 “도대체 입체형이 판류형보다 미관상 더 보기 좋다는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조치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고물 총 수량을 현행 3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축소하려는 움직임 역시 논란거리다. 그동안 대다수 점포들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등 4가지 광고물 형태 중에서 3개를 선택적으로 설치해 왔다. 만약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총 수량을 2개로 축소 조정한다면 영세한 중소 점포들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수단 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인 제작업체들 역시 물량 축소로 인해 산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환영하지만 지금처럼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광고물 총 수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물론 광고물 수량을 줄인다면 도시미관이 약간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점포주들이 이를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결국 불법 광고물만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지적한다.
안전도 검사 강화, 용어 표준화는 환영
이와 달리 간판, 광고물 등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법규용어를 ‘광고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내용과 안전도 검사를 강화해 안전보증보장서류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광고물과 관련한 행정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용어 혼재로 인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용어를 ‘광고물’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검사를 신청할 때 반드시 보험증권과 같은 피해보증보장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대다수 사인 제작업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은 각 지부나 지회별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협회 비회원들은 협회에 가입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어떤 내용으로 입법예고할 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제안한 가로형 광고물 설치 층수를 7층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옥상광고물 설치층수를 20층으로 높여달라는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사인 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고물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처럼 매체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생계형 점포주들이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광고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인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인터넷을 거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만큼 이해 당사자인 점포주, 기업체, 그리고 사인 제작업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라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공청회라도 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 광고물만 양산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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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초안 주요내용

*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시행령 개정안과 다를 수 있음
① 용어 변경
행정자치부는 법 제목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과 같이 ‘간판’이라는 용어를 ‘광고물’로 바꿀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이용광고물’처럼 ‘간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과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지주이용광고물 허가대상 강화
제4조 1항 4에서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를 ‘3미터 이상’으로 조정해 지주이용광고물 중 허가대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주이용광고물은 보행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창문이용광고물 신고대상에 추가
그동안 광고물 행정 사각지대에 있던 창문이용광고물(일명 썬팅)은 미관저해요인이 크다고 판단해 앞으로 신고를 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⑥ 광고물 총 수량 축소
광고물 총 수량을 축소하는 내용은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이다. 현재 시행령 제13조 7항은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로 규정했으나 이를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되,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ㆍ공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특정구역에는 4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계획이다.
즉, 원칙은 광고물 총 수량을 2개 이내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⑦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변경
3층 이하에만 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 등의 수 등 여건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층수를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건물벽면의 정면 중 1층에는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2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는 시ㆍ군 또는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5일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을 더욱 강화해서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고시에서 4차선 이상 도로변 건물 2~3층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입체형으로 하라고 못을 박았다. 반면 이번 시행령 개정 초안은 ‘4차선 이상 도로변’이라는 단서 항목까지 없애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1층에는 판류형이나 입체형, 2~3층엔 입체형이라고 규정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문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 따라 이대로 규정할 경우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등의 수 등 여건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⑧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표시장소 완화
현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ㆍ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완화해 ‘측면 및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버스, 지하철 외부 광고가 일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⑨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신설
그동안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령에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었으나 행정자치부는 미관저해요인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제30조의 2에서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등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당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⑩ 네온사인 적색면적 규제 삭제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 제31조 3항에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네온사인의 컬러를 규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시ㆍ군 또는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빛의 밝기 및 색깔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네온사인의 컬러와 밝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⑪ 전광류 표시내용 중 공공목적 비율 완화
현행 시행령 제31조 4항은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개인 소유인 전광판에 그 표출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어 공익광고 비율을 다소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0%’를 ‘15%’로 조정할 계획이다. 물론 최대 한도를 15%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⑫ 안전도검사 서류 강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중에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가 대상 중 화공으로 제작한 것을 제외한다는 내용과 지주이용 광고물 중에서 4m 이하가 아닌 3m 이하인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광고물과 사인 시공자의 안전 문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를 살려 모든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안전도검사 서류에 ‘옥외광고업자의 피해보상보장증서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그동안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안전도검사신청서와 설계도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여기에 ‘보험증권’과 같은 피해보상보장증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⑬ 옥외광고업 등록제 자격요건 명시
주지하다시피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등록제 실시에 따른 자격요건을 명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제41조 명을 ‘옥외광고업의 신고’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바꾸고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등록제 자격요건으로 ‘기술능력’과 ‘사무실, 작업장 등 시설규모’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기술능력’은 옥외광고사, 광고도장기능사를 비롯해 각종 디자인 관련 자격증까지 확대해서 인정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시, 군, 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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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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