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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자치조례 표준안 발표
글 서장원 2016-10-28 오전 11:19:47 |   지면 발행 ( 2016년 10월호 - 전체 보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조례 표준안 발표

지난 9월 12일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대한 자치조례 표준안을 배포했다. 지난 7월 시작된 시행령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도조례로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표준안을 더욱 기다렸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광고물의 정착 및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팽팽히 대립한 사안이었다. 이번 표준안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 짚어보자.
글: 서장원 기자

시행령 관련 자치조례 표준안 발표
시행령이 발표되고 3개월이 지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조례 표준안 및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내놓았다. 이번 지자체 표준안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구역을 명시했다. 또한, 벽면 이용 간판 표시 구역에 대한 면 구분을 삭제하며 건물 층수로만 구분하는 등 전체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제재가 완화됐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수거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몇 가지 용어의 변경도 눈에 띈다. 이번 표준안 제정에 있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주무관은 “지자체나 사업단체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자체 표준안에서는 그동안 민감한 사안이었던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아직도 효용성과 안전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디지털 광고물의 변환점이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벽면 이용 간판 디지털광고물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m2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연면적 5,000m2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 4m2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자치조례
이에 관련해 이승준 주무관은 “기존 조례안에서는 3층 이하에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표준안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갖는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설치되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는 “빛공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출입구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장소고 디지털영상에 대한 시각적 영향이 크기에 스틸광고를 하도록 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벽면 이용 간판과 더불어 가장 민감했던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도 명시됐다.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m2까지 허용한다.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에 가능하며,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으로 제한했다. 이 역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빛공해와 안전,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옥외광고업계 루키의 등장으로 크게 흔들렸던 시행령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표준안 제정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시군구의 자치조례제정이라는 마지막 큰 산이 남아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김호곤 주문관은 “기존 개념과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있기에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입법예고가 들어가는 10월 중순에는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10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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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명+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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