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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사인업계를 흔드는 빅이슈
글 편집부 2016-06-28 오전 10:31:31 |   지면 발행 ( 2016년 6월호 - 전체 보기 )


▲ 올해 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행자부에서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언급하며 디지털 사이니지 법적 허용 등 전향적인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했던 2014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다시 한 번 언급해 규제철폐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4월 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해 앞으로 관련 광고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에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 중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짚어 봤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격렬한 찬반양론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 중 디지털 사이니지와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기금조성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로 업계가 뜨겁다. 결국, 입법 예고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가 빅이슈로 급부상한 셈이다. 이번 입법 예고를 둘러싼 업계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찬반양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야립광고로 대표되는 옥외매체와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업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야립광고를 중심의 옥외매체 관련 업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가 등장하는 변화는 필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임내락 부회장은 “디지털이라는 명분 아래 아무런 검증 없이 전면 개방을 해도 괜찮은지 의문이 든다”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좋으나 원활한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난립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임 부회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기술적, 인적 인프라 구축과 자금의 문제로 중소규모 매체사들의 시장 참여가 사실상 힘들다”고 우려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가는 흐름이며 이에 따른 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하면서 “다만 산업 규모가 작다 보니 완급을 조절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임 회장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업계의 성장을 단기간에 크게 향상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옥외광고는 주력 매체가 아닌 보조 매체로써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공중파, 신문, 잡지, 라디오, OOH 등 전통적 매체 광고비는 줄고 있으며 모바일, 온라인 광고 분야로 집중됐다. 이는 매체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옥외광고 성장은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의 허용 폭을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옥외매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정책기획부 엄창호 부장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업영역에 두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찬반이 갈리는 형국”이라며 “하지만 산업과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걸 반영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업계의 전반적 동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엄 부장은 “디지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하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기존 옥외매체 사업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변화에 대처하는 옥외광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6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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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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