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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자파 규제 강화
2005-11-01 |   지면 발행 ( 2005년 11월호 - 전체 보기 )

조명&입체  전기와 배선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자파 규제 강화

지난 7월 공포한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인업계도 그에 알맞은 전기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인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명과 그와 관련한 부품 분야에서 강화된 규제가 많아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불법전기용품을 사용해 사인을 제작한다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철거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전자파(EMC)와 관련해 강화된 규격과 규제를 살펴본다.

자료 제공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부품 · 제품에서 전자파EMC 발생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부품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한다. 강도 차이가 있을 뿐 형광등이나 네온, CCFL , EEFL, LED 역시 마찬가지다. 전자파(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자적 환경 적합성)의 약자로 기기나 부품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다른 전자파 영향을 받지도 않는 능력을 말한다. EMC에는 EMI(전자파 장해 ? 간섭)와 EMS(전자파 내성)가 있는데,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는 기기나 부품이 전자파를 외부로 방출해 복사나 전도 형태로 다른 기기나 부품에 방해를 주는 세기를 나타낸다.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자파에 대해 기기나 부품이 정상 동작을 할 수 있게 견디는 능력이다.
이렇게 EMC(전자파)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전기 ? 전자기기 디지털화, 디지털기기 증가, 기기 경량화 ? 소형화 ? 고속화 ? 광대역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의 전자파 규제 강화를 꼽을 수 있다. EMC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 ? 전자 시스템 자체와 각 시스템 간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고, 소자 ? 부품 파괴가 발생한다. 형광등 안정기가 서로 간섭해 불빛이 떨리거나, 컨트롤러 오작동으로 네온사인 점멸이나 LED 컬러변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EMC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CISPR을 사용하는데, CISPR은 규격을 정한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의 약자다. 우리나라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사용하는 전기용품기술기준(형식승인 : ‘전’자 마크)으로 CISPR 규격을 기본으로 채택, 사용한다. 이미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기준에 국제기준인 IEC, CISPR 규격을 적용했다.

※국내외 EMC 규격
CISPR 11 ISM 고주파이용설비의 무선방해 규제치와 측정법
CISPR 13 음성 및 TV수신기의 무선방해 특성과 규제치
CISPR 14-1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장치의 EMI
CISPR 14-2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장치의 EMS
CISPR 15 형광램프 및 조명기기의 규제치
CISPR 16-1 무선방해 측정장치 및 측정법에 대한 규격
CISPR 16-2 무선방해 및 전자파 내성에 대한 측정장치 및 방법
CISPR 20 음성 및 TV수신기의 EMS
CISPR 22 ITE(정보기술장치) 무선방해 규제치와 측정법
CISPR 24 ITE(정보기술장치) EMS
인증 마크 없으면 EMC전자파 안정성 보장 못해
안전인증 대상부품 시험면제를 받으려면 EK 마크, KS 인증, CB 테스트 리포트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EK 마크, KS 인증, CB 마크가 있다면 안전인증 제품이라는 의미다. 현재 안전인증 시험기준인 EK 마크는 안전기준으로 기존 카테고리별 승인에서 모델 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 안정기, 네온 변압기, CCFL ? EEFL 인버터, LED SMPS(파워 서플라이)에 앞서 언급한 마크가 없다면 전자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이다.
지난 2005년 7월 개정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용품별 적용기준을 변경했는데, 사인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명기기는 기술기준으로 CISPR 15, EMI(안전기준)로 K 00014-1, EMS로는 K 61547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런 성능에 미달하는 전기용품을 제조 · 유통하면 벌칙을 강화한 2005년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처벌 내용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됐으며,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제도와 년 1회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 공장검사 의무화가 도입돼 주의를 요한다.

EMC(전자파)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1996년, EU(유럽 연합)은 규격 적합성 여부를 제조자 자기증명으로 변경한 CE 마크를 도입했고, 규격취득은 용이해졌으나 EMC Drective 89/336/EEC 조항에 의거한 시장감시활동을 명문화했다. 조항은 사후관리와 제품 시장수거 등 제조자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EU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므로, 만약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사인업체들은 반드시 규격을 획득해야 한다.
EMC 조항 등 관련 보호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EU 회원국은 시장에서 회수와 자유로운 제품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원회에 통고해 CE 마크 철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심한 경우는 사용금지, 수입 중지 등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국산 조명 기기, EMC 규격 조사에 대거 탈락
정부는 국내 전기용품들의 EMC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5년도 상반기부터 시판품을 조사해 규격에 미달하는 업체에는 인증 취소와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 판매 단계 제품이 안전인증 요구규격에 부합하고, 안전인증 취득할 때 사용한 안전부품을 비롯한 제품사양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시험,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시판품 조사 계획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 실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전자파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시험기관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조사와 3차 조사에는 각각 형광등 기구 29개 업체와 형광등 안정기 9개 업체가 포함돼 EMC 능력을 점검받았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만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인증 취소 19개 업체, 개선 권고 5개 업체, KS 인증 업체 중 4개 업체가 3개월 표시정시 명령을 받는 등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EMC 기준 조사에서 대거 탈락했다.

기존 안전인증 획득 업체와 KS 인증 획득 업체가 대거 탈락한 원인으로는 표시사항 부실과 파생 모델의 변경사항 통지누락을 꼽을 수 있다.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전기용품 라벨에는 안전인증 마크, 안전인증번호, 제품명칭, 모델명, 정격전압, 소비전력, 제조자명, 이중절연구조 기호, 단시간 정격 경우 정격시간, 제품 제조일자. A/S 전화번호, 각종 경고 문구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증을 획득한 모델이라도 단순 모델명 변경 등 사소한 모델명 변경도 파생모델 등록이 필요하다.
사인 전기용품 역시 다른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 경량화, 소형화하고 있고, EMC(전자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인업계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안정기, 네온 변압기, CCFL ? EEFL 인버터, LED SMPS(파워 서플라이) 등은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EMC를 비롯한 여러 안전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사인제작업체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전기용품을 사용해 사인을 제작할 경우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철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세혁 기자_jsh3887@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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