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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강력단속 일파만파
글 조수연 2016-01-26 |   지면 발행 ( 2016년 2월호 - 전체 보기 )



현수막 집중단속 중간점검
불법 현수막 강력단속 일파만파

지난 2015년은 지자체의 불법현수막 단속이 유난히 강화된 한 해였다. 15년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선정돼 과거 지방행정의 주요 과제였던 불법현수막의 획기적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 이러한 추진 배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65일 정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온 일 년이었다.

글, 사진 : 조수연 기자

지자체 불법현수막 단속 현황과 효과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행자부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경쟁적인 현수막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일 년이 지난 2016년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는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났을까. 송파구청 주택관리과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야간과 공휴일로 조를 나눠 현수막 단속 정비반을 편성했다. 인력은 공무원과 지자체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채용해 충원했다. 기간제 근로자 인력 예산과 공무원 주말, 야간 근무 예산을 들여 따로 편성하는 공을 들인 셈. 효과는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작년인 2015년 많게는 하루 300건 이상에 달했던 불법현수막 수거량이 2016년 들어 하루 약 18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면 현수막 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현수막 집중단속이 강화된 후 2016년 1월의 서울시 거리는 예전보다 현수막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선거철을 맞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과 공공기관의 정책홍보성 현수막들만 눈에 띄었다. 특히 방학 때마다 홍보용 현수막이 난립했던 대치동 학원가 역시 올 겨울에는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치동의 한 현수막 업계 관계자는 현수막 단속이 강화된 이후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광진구 구의동의 한 현수막 업체에서도 최소 30퍼센트 이상 주문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간에는 불법 현수막을 몰래 게시하면 공무원들이 수거하고 또 몰래 게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수막 개수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금요일 저녁부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 업체도 성행했다. 그러나 주말에도 조를 편성해 단속을 하는 강력한 단속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지자체의 집중 단속과 예산 편성으로 불법현수막의 개수는 줄어드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 서울 동대문구 거리 횡단보도 앞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 현수막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요란하게 게시돼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도시 미관 정비의 필요성, 그러나 단속의 문제점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만이 팽배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한 학원 운영 관계자는 학원 홍보 현수막으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했지만 원생 수는 35명 증가했다며 벌금을 물면서도 현수막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소했다. 그렇다면 광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어떨까.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80.6%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74.6%)보다 현수막을 포함한 유동광고물(83.4%)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 도시 미관 상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만으로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과 사익과의 균형을 모색하며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규제돼야 한다. 지정 게시대 외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니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적법한 조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5년 12월 26일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현수막의 70%정도가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사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차도에 걸려있는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공공목적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일반 상업용 현수막과 동일하게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단속만이 방법은 아니다, 또 다른 대안

현수막 집중 단속 외에 불법현수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식 지정 게시대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 설치가 있다. 기존의 공식 게시대인 연립형 게시대는 현수막을 층층이 게시하다보니 도시 미관상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었다.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세워지다보니 자연히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을 한 장씩 게시할 수 있어 지자체 내 여러 구역에 설치가 가능해 도시 미관정비와 광고주의 불만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울시 은평구는 2016년 단층 지정 게시대를 185개 설치하고 효과에 따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단층 지정 게시대 설치가 불법현수막을 어느 정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중 일부를 업계에 환원하자는 의견이다. 불법 광고주들로부터 나온 수익을 다시 투입해 침체된 업계에 활력을 주자는 취지인데, 주민들의 벌금으로 걷은 지자체의 예산을 업계 산업으로 바로 연결할 당위성이 부족하고 그 구체적인 경로나 방법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의 한 현수막 업계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으로 걷은 벌금을 현수막 업계에 환원하면 현수막 업체는 또 다시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라며 현실성 부족한 대안임을 지적했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2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관련 태그 : 불법현수막 단속 점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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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Big Print
201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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