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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합법사이! 현수막 양성화, 해법은 없나?
글 이선혜 2015-10-06 오전 10:01:59 |   지면 발행 ( 2015년 9월호 - 전체 보기 )



불법과 합법사이!
현수막 양성화, 해법은 없나?

현수막은 옥외광고업계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속성. 물론 지정게시대 숫자와 게시위치 등 업계에서 토로하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난립하는 현수막은 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과 업계 양쪽이 타협할 만한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았다. 글, 사진: 노유청 편집장


▲ 은평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2014년에 85개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불법 현수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올해 10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기존 5~6단형 현수막 게시대 보다 설치 위치 제약이 적어 가독성이 좋은 자리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에 불법게시를 했던 광고주들도 선호하는 편이다.

불법에서 합법으로, 게시 공간의 다양화 
앞서 언급했듯 현수막은 옥외광고 업계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다. 그리고 옥외광고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아이템이기도 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언급한 현수막 정치론 에서도 알 수 있듯, 상당히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높은 홍보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몇 해간 철거와 게시를 반복하는 전쟁 같은 상황은 단속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양성화의 관점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정게시대외 지역엔 허용하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물론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는 같지만, 지자체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몇몇 지자체는 기존 지정게시대 외 추가로 게시구역을 확장해 난립하는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평구청은 올해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를 100개 추가로 설치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성북구청에서 자체현수막 게시에 활용한 스왑멀티플 방식. 로프나 각목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 다리, 울타리 등 기존공간을 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평구청 도시경관팀 백철기 담당자는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목적은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게시면수를 늘려서 현수막을 관리해보려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 담당자는 “2014년에 85개를 설치해 시범운영 했는데
불법 현수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올해 10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며 “단층형은 기존 5~6단형 지정게시대보다 공간제약이 적어 가독성 높은 길목에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던 광고주들도 선호하는 분위기다”고 답했다.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수막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게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도 눈에 띈다.
성북구청은 각목과 로프가 아닌 철제 깃대를 활용한 스왑멀티플 방식을 도입해 자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다리, 울타리 같은 장소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난립에 무감각한 업계의 자정노력도 필요
앞서 언급한 여러 지자체의 행보는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불법으로 낙인찍어 무조건 단속만 하던 것에서 합법적인 게시공간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업계도 행정기간과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단가경쟁과 물량전으로 흐르는 시장 상황에서 자정 노력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한 실사업체 종사자는 “현수막 난립이 과도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만든 특수성이다”라며 “이른바 생계형 불법인 셈이고, 특히 소규모로 출력은 하는 업체는 그마저도 밀려 나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결국, 업계의 자정노력과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단가경쟁인 아닌 품질경쟁으로 업계의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가경쟁으로만 흐르면 박리다매 식으로 물량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서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결국, 현수막 시장이 단가경쟁, 물량전으로 흐르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


▲ 불법 현수막의 주를 이루는 분양광고. 단가 전쟁 물량전으로 흐르면서 소재와 부자재의 품질하락을 초래했다. 이는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업계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9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관련 태그 : 현수막 지정게시대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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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Big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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