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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리베이트 관행 이제 그만!
2010-05-01 |   지면 발행 ( 2010년 5월호 - 전체 보기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⑤

직간접 리베이트 관행 이제 그만!


2010년 본지 캠페인의 주제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로 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캠페인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워낙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마케팅 역량, 영업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상거래 관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간 신뢰가 무너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까지 생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리베이트 문제를 짚어보자. 글_ 김유승

거래처 임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업종을 막론하고 판매 대가로 거래처 임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리베이트’는 항상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리베이트가 크게 부각된 분야인 의약품 시장을 살펴보면 사인시장 역시 하루 빨리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부담해 왔다.

사인시장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은 비일비재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제약사, 도매업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인시장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은 비일비재하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각종 접대 등도 간접적인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사인시장은 현재 각종 규제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부감까지 가중된다면 거래관계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SM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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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1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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