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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어떻게 되고 있나
2010-03-01 |   지면 발행 ( 2010년 3월호 - 전체 보기 )

법 개정!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지자체/국회/업계 동상이몽

2008년 말 행정안전부 주도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면 개정 혹은 새로운 제정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담당자 교체와 함께 1년이 넘게 표류하면서 현재 부분개정으로 축소된 상황이고
입법예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내용의 비현실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언제쯤 통과될 지 미지수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것도 크게 주목할 일이다.
지난 2009년 3월 23일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를 필두로 6월 11일 이윤석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고, 이어서 11월 6일에는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다.
새해 들어서도 국회 미래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전조로서 지난 2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글ㆍ사진_편집부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과정


전부 개정안에서 일부 개정안으로
재입법예고, 추진 일정 늦춰져


옥외광고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2008년 말 전부개정으로 시작해 2009년 7월 일부개정안으로 재입법예고되면서 일정이 점점 늦춰졌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62년 법 제정 이후 10여 차례 이상 부분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법 전체적으로 체계가 부족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용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5월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전부 개정안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법 개정 작업을 준비해왔으며, 2008년 12월 연구용역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3월에 열린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본래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 5월 20일 입법예고 했던 전부 개정안이 같은 해 7월 17일에 일부 개정안으로 변경 재입법예고 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정진호 사무관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자체와 옥외광고업계 관련 단체 등 각계의 반발에 따라 일부개정안으로 전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던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내용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타 산업분야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반발과 신고제 일원화에 따른 광고물 관리의 어려움과 벌칙규정이 모호해지는 행정대집행 특례조항, 과태료 포괄 적용상 문제 등이 일부 개정안으로 전향하게 된 주 이유였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던 법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신고수리권자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 다른 법률상 허가 등의 처리에 대한 편의 제공,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및 과태료 징수절차 방법,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과태료 징수절차 방법 등이 삭제됐다.
아울러 2008년 전부 개정안 초안을 담당했던 행안부 담당 공무원과 작년 5월 1차 입법예고, 7월 2차 재입법예고를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법 개정은 하루 아침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법 개정도 시시각각 변경됐다.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단기간에 일부 개정안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법 개정, 무엇이 쟁점인가?

지난해 10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는 이유는 세종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나뉜 사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즉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국회 개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인 미래도시포럼의 제안으로 현행법에서 개선해야할 내용을 담은 국회개정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주관 부처인 행안부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면 법사위 등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업계 관계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안과 국회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은 법 내용 간소화, 시·도 조례 승격, 광고물 허가 신고체계, 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부분이다.
법 내용 간소화에 대한 것은 현행법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시·도 조례 승격은 현행 시군구 조례는 단위가 너무 작아서 지역별 광고물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광고물 허가 신고 체계는 현행 점포별 방식에서 건물주를 통하는 방식을 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센터의 역할론과 연구 사업이 센터로 일원화한 것에 비판론이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문제는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광고물 관리의 어려움과 벌칙규정이 모호해진다는 이유로 인해 사장되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 개정안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현행 법정부 개정안국회 개정안
옥외광고물의 정의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현행 유지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간판, 입간판 및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광고물 허가, 신고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건물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의해 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센터 운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 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현행 유지해당조항 삭제


쟁점 1

분류체계와 허가·신고

뚱뚱한 법문 다이어트가 시급

현행법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읽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문부터 복잡한 광고물 분류체계까지 법안의 편의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학계와 협회 전문가들도 현행법은 구성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콜커스 김영배 대표는 “현행법은 분류체계와 법문을 쉽고 간소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법문을 살펴보면 한 항목당 ‘다만, ~하되, 경우에는’같은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돼 문장이 우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광고물이 설치되는 공간을 ‘건물부지안, 건물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 도시지역안, 도시지역외의지역’이런 식으로 표기돼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고쳐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영배 대표는 “광고물 분류체계 역시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표 1 는 16가지로 세부적인 분류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이 등장할 때마다 추가하거나 엇비슷한 광고물로 분류해 혼란을 가중시킨다. 3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돼있는 프랑스의 분류체계 표 2 처럼 4~5가지 정도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치조례로 푸는 대분류법 표 3 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임병욱 회장은 “이번 법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법 체계 간소화, 즉 쉬운 규정들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의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성은 혼란을 야기시킨다. 법문을 가장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할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보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간판 양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특정구역 광고물등 허가, 신고 기준 완화


행안부는 작년 7월 재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같은 해 8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최종 개정안을 작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최종 개정안에 대해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을 지정, 운영하며,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전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최종 개정안은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제도 신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 등의 유형 보완 등을 주요 골자로 수정, 보완됐다.
안 제3조 제4항에 신설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안은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옥외광고물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즉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국회 개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1&n;Bsp;  현행 국내 옥외광고물 분류 체계

형태에 따른 분류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내용에 따른 분류공연간판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벽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재료 등현수막, 전단, 애드벌룬, 아치광고물, 선전탑

표2&n;Bsp; 프랑스의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광고물 Publicite공중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관심을 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게시, 도형이나 이미지 또는 그 주된 목적의 게시, 도형이나
이미지를 수용하는 것인 설비로 광고물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간판 및 유도간판 이외의 것
간판 Enseigne건물위에 설치되어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활동에 관련하는
모든 게시도형이나 이미지
유도간판 Preeseigne특정의 활동이 행해지는 공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게시, 도형이나 이미지

표3&n;Bsp;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제안


영역별유형별
건물이용광고물벽면광고물, 벽면돌출광고물,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가로광고물자주이용광고물, 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광고물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별도광고물 - 임시광고물벽보, 전단, 현수막,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정부의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안 제3조 제4항 신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제도 신설 (안 제4조의 2 신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의 3 신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 보완 (안 제8조 제6호)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권한 시·도지사로 조정 (안 제12조 1항과 3항, 4항)
●광고물 실명제 시·도 조례로 조정, 2011년 말까지 유예 (안 제 16조 1항과 2항)

쟁점 2

자율관리구역, 간판정비시범구역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 지정 제도로
지역 특성 반영


또한 안 제4조의 2에 신설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제도로 인해 현행과 같이 일률적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 규제 중심 제도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간판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고, 간판 등의 개선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가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표시와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옥외광고 업계 종사자는 “관 중심이었던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인해 피동적이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후관리도 이전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어겼을 시에 따른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종 개정안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조항 안 제4조의2 4항 도 포함했다.

연합회 설립 근거 삭제하고
간판정비시범구역 신설


최종 개정안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 제4조의 3 도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사항으로 지자체장은 광고물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광고물 표시와 설치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제작,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의 유형도 보완하고,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광고물은 30일 이상 설치, 표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와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 등을 추가했다. 일전에 재입법예고 했던 일부개정안에 포함했던 ‘공익목적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입법예고 후 ‘공익목적’이라는 표현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해석에 논란이 많을 것을 우려해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일부개정안 주요 골자 중 하나였던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는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일부 개정안에서 옥외광고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옥외광고 관련 협회, 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개선,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를 신설했었다.
이에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부분은 산재해 있는 단체의 힘을 모으고, 관련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연합회 설립 근거를 굳이 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겠냐며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옥외광고 관련 단체들은 법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결속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었다.

쟁점3

광역자치단체 권한 강화

시·도 조례 부활과
광역자치단체 권한 강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 지사로 조정된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일부 지자체는 교육 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시·도 지사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광역시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교육대상 인원도 적고, 강사와 장소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어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광고물 실명제 사항도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조정하고,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정진호 사무관은 “현재 국회에서 실명제 유예 조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종 개정안은 2005년 법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변경됐던 시·도 조례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현재 시·군·구는 현실적으로 광고물 인허가와 단속만 하고 있고, 인력구조 등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 조례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시·도 지사 권한 강화다. 시·도 조례 부활에 따라 서울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시도 가이드라인을 시·도 조례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 자치구가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경직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도 지사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 관리를 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빼앗긴 광역단체에
봄은 오는가?


이번 법개정에서 간소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를 떠오른 것이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다. 이는 쉽게 말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조례를 광역단체인 시·도 조례로 격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의 조문 구성은 전문 21조와 부칙, 전문 47조와 부칙은 각각 법문과 시행령으로, 정부에 위임돼 있다. 그리고 전문 36조와 부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위임돼 있다. 결국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위임돼 있는 사항이 없다.
서울시청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은 “현재와 같은 법조문 구성은 결국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법조문 구성은 지역간 부조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강남대로만 봐도 서초구청과 강남구청 구역이 심각한 광고물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정수 팀장은 “강남대로에 설치한 광고물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은 차후 문제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도 부조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광역단체인 서울시청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에서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이러한 법문 구성은 종종 각 지자체간 신규매체 구성에 있어서 합, 불법성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초단체권한을 광역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 4조에 명시돼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항을 시·도 지사로 상향해야한다. 특히 현재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개정에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과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월 정기국회 상정 예상,
6월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목표


행안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최종 개정안을 지난 해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원들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6일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의원 안건과 지난 2월 5일 열린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병합, 심리해 오는 4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부터 독자적으로 1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시행령 개정은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정진호 사무관은 “2월 중 1차로 전자게시대 허용, 선박 상업 광고물 허용, 건설 공사장 가설 울타리 광고 허용, 육교에 공공목적 현수막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6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2차로 규제강화를 비롯한 시행령 전문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법ㆍ시행령 개정 추진 일정

2월 규제완화 골자로 한 시행령 1차 개정 작업 추진

4월 임시국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상정

6월 시행령 1차 개정 작업 완료

쟁점 4

건물별 간판관리 방안

시·도 조례 부활과
광역자치단체 권한 강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 지사로 조정된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일부 지자체는 교육 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시·도 지사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광역시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교육대상 인원도 적고, 강사와 장소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어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광고물 실명제 사항도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조정하고,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정진호 사무관은 “현재 국회에서 실명제 유예 조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종 개정안은 2005년 법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변경됐던 시·도 조례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현재 시·군·구는 현실적으로 광고물 인허가와 단속만 하고 있고, 인력구조 등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 조례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시·도 지사 권한 강화다. 시·도 조례 부활에 따라 서울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시도 가이드라인을 시·도 조례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 자치구가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경직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도 지사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 관리를 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쟁점 5

옥외광고센터의 기능

센터와 디지털사이니지를
둘러싼 오해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 정부와 단체간의 입장차를 불러 일으켰던 부분이 바로 옥외광고센터의 역할론과 디지털사이니지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것이다. 먼저 옥외광고센터의 역할론은 현행법 11조의 4 옥외광고센터의 설립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 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에 우선적으로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에서 제출한 정부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개정안은 이 항목을 삭제했다. 그 이유는 연구, 조사 위탁을 우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는 대학, 사설 연구기관의 연구의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센터의 역할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대학교 이종민 교수는 “현행법은 연구, 조사를 센터로 거의 일원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센터가 일원화 창구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연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연구가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연구, 조사는 경우에 따라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종민 교수는 “옥외광고센터가 초기 설립취지인 기금조성 광고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한 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센터 구성 후 2년이 넘었는데 도출한 결과물을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기에 단체를 이끄는 것은 단체장의 성향과 리더십이 사업결과를 좌우한다. 그런 측면에서 옥외광고센터에는 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사업에 반영할 줄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미래형 법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시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법에서 디지털사이니지를 해석할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사이니지는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인의 새로운 형태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몇 년 후에는 사인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형 법령이 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행안부 서철모 과장은 “디지털사이니지 부분은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임병욱 회장은 “디지털사이니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라고 본다. 최근 들어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한 매체들이 생겼지만 매체 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전광판이 이미 물꼬를 튼 것이기 때문에 꽤나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대형매체 등 그러한 부분은 이미 제한적으로 진행중인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임병욱 회장은 “현재 정부와 학계, 협회가 온도차를 보이는 부분은 디지털사이니지 전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제한적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강남구청 미디어폴, 서초구청 전자현수막 등 현재 디지털사이니지는 공공분야에서 더욱 리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도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와 학계, 협회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용범위 확대부분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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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도시포럼 정책 토론회
시대변화상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방안 대두


사회문화와 산업계 실정 반영 미흡

이은재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미래도시포럼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옥외광고학회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62년 1월 20일자로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지난 2009년 10월 23일 개정시까지 12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내용’을 규율해 왔으나, 여전히 변화하는 사회문화와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산업의 진흥이 아닌 규제 일변도의 법규 내용이나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광고물 등 신소재를 활용한 광고산업 추세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옥외광고 관련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집행됨에 따라 지역별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수치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 기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진흥방향 지향,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근원적 문제 파악과 융통성 있는 개선, 옥외광고 산업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의 융합화를 인식하자는 취지다. 즉,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행령, 조례 간소화 방안 고려 등을 주요한 관점으로 설정해 심층적인 토론과 함께 법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대 흐름과 사회변화 반영한 모습으로 탈바꿈 기대

국회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의 사회로 김영배 간판디자인학교 교장의 ‘옥외광고물법의 간소화와 법제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 5인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팀장은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표시금지 또는 제한,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에 의한 광고물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배제 등과 관련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은 옥외광고물의 자율관리 및 정비시범구역 설정 및 관리에 관해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종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옥외광고센터의 기능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차원의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했으며, 서철모 행안부 녹색성장과 과장은 주무부처 담당자로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도시포럼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금년으로 세 번째 옥외광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재 의원은 “금번 토론회의 결과로 옥외광고학회와 관련 산업계의 숙원인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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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1 국회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병욱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2 김영배 간판디자인학교 교장은 ‘옥외광고물법의 간소화와 법제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광고물 분류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3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팀장은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표시금지 또는 제한,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에 의한 광고물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배제 등과 관련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4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은 옥외광고물의 자율관리 및 정비시범구역 설정 및 관리에 관해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5 이종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옥외광고센터의 기능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6 서철모 행안부 녹색성장과 과장은 주무부처 담당자로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7 노윤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회장은 복잡한 법 체계로 인한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밝혔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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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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