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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주요내용 알아보기 4 광고물 교육 권한 조
2009-12-01 |   지면 발행 ( 2009년 12월호 - 전체 보기 )

법 개정안 주요내용 알아보기 4 광고물 교육 권한 조정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관건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현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 권한을 시장등으로 조정해 차원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교육 권한이 바뀜으로써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살펴보았다. 글_ 이승미쪾사진_ 본사자료

- 교육 권한 변경으로 통합교육 법적 근거마련

행안부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등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자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던 처음안과 달리 시장등으로 변경했다.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12조인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관해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제1항에 명시했다. 그리고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 다른 시·군·자치구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교육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시청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본래 법적으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처리를 통해 시청으로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시행해 왔다.
한 광역시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지방 같은 경우는 교육 대상인원도 적고, 강사와 장소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어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이번에 바뀐 법은 통합교육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시·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옥외광고업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계획이나 집행을 시·도지사가 해야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바람직한 법안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면피용일 뿐”이라고 전했다.
시·군·구는 시·도보다 예산이 적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 섭외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는데 어렵다. 즉,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담당 직원과 예산이 편성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생겨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교육 프로그램 입찰과 심의 통해 질 높은 교육 마련해야

그간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아닌 이론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로인해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론 위주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간판언어, 법규, 디자인 교육, 각 지자체 시책내용 등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므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 광역시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옥외광업 종사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강의만 해서는 수준향상이 어렵다. 실제 간판을 만들어보는 등 실제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하기에 여러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각 광역시청 등은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 권한이 조정되면 시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아직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지금보다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해 직접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밝혔다.
한편, 일부 개정안 제5항에는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도 넣고 심의해야 한다.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그로인해 다시 말하면 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거의 모든 교육을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여러 관련 단체들이 경쟁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경쟁 구도를 통해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그리고 그는 “시설자격을 조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교육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 권한이 변경되더라도 행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이라는 것이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교육 권한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은 “권한이 변경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하던 것에서 시장이 직접 위탁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SM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등으로 변경된다.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과태료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는 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연관없음)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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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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