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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일부내용 개정 발표
2005-08-01 |   지면 발행 ( 2005년 8월호 - 전체 보기 )

조명&입체 | 리포트

시행령 일부내용 개정 발표
- 전기자재 사용기준ㆍ안전도검사 기준 강화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24일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도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자.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해 형평성 제고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기준을 각 시ㆍ도 조례에 규정해 시행하던 것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시ㆍ도간 안전도검사 기준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업무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한 개정 법률에 맞춰 기존 시ㆍ도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조례만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정진호 주임은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내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으로 별도 개정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물론 지난 2~3년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대다수 내용들이 이번 개정 시행령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기자재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과 광고물 설치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그동안 광역시와 도 단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각 시군구로 일원화해 앞으로 사인 제작자들은 기존 시도조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안전도 검사 기준에 안전인증 전기자재 사용 의무화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은 개정 시행령 제3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셋째, 도로나 제방 등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넷째,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 국민들에게 행정업무를 알린다는 미명하에 버젓이 ‘불법’적인 형태로 현수막을 설치한 사례가 도심 곳곳에 난무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주민등록 갱신 자진 신고기간’과 같은 공공목적 현수막 역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업계 종사자들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다며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사인 제작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안전도 검사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점이다. ‘별표 2’를 통해 새롭게 제정한 광고물 안전도 검사기준은 기존 안전도 검사항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 적정 설치와 유지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광고물, 규격 1㎡ 이상인 돌출광고물 등인데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만 안전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내용에 따라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형광등 소켓’이다. 다른 전기자재들은 대부분 새로운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형광등 소켓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이 실제 안전도 검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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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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