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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주요내용 알아보기_1 명확한 기준과 근거
2009-08-01 |   지면 발행 ( 2009년 8월호 - 전체 보기 )

법 개정안 주요내용 알아보기_1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제시해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62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각계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 개정안 중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와 분류체계 간소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 옥외광고 관련 단체 지원 확대, 자율관리지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 등 4가지의 주요 내용을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분류체계 간소화에 대해 살펴보자. 글_ 이승미쪾사진_ 본사자료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포괄적 정의로 인한 혼란


현행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는 공공의 환경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는 매체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매체를 수용하기에 부적합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동 법상 적용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범위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 이하 행안부 는 “기술발달에 따라 옥외광고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기존 광고물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옥외광고물을 포괄적으로 정의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규범력 확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범위확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옥외광고물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무작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대학 내 현수막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가 아닌 학생과 교직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본다면 옥외광고물로 봐야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범위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의견조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은 일치한다. 한 옥외광고업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표현수단은 첨단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옥외광고법에서 수용 못했던 기술발달에 따른 신종광고물에 대해 포함시킬 수 있는 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나 타 부처와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 등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법으로 적용받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신종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어디까지가 신종광고물에 포함 되느냐며 시행령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6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각계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도 아닌 법 개정에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이 전면 개정이다 보니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분류체계 간소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안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상세한 분류 체계를 다룬다. 16종으로 분류한 현행 광고물 분류체계는 광고물의 설치방법, 소재별, 용도별 분류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벽면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광고물, 공공광고물, 교통광고물, 기타광고물 6종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분류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검토 후 다뤄야 할 사항이다. 서울시 광고물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간소화되는 것은 좋으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벽면광고물만 해도 가로형과 세로형, 공연간판등 또 세부적으로 나뉜다. 또한 현수막은 일부 벽에 붙이기도 하는데, 과연 현수막을 일반간판과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자식과 손자는 모두 자손이라는 영역에 속하지만 그 둘은 엄연히 다른 것과 같은 논리”라며 분류체계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예측하지 못한 신종 광고물이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개괄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보다 분류체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고물 분류체계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한 후 시행령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계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조심스럽게 예측만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관계자는 “법 개정은 한두 달 안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 법의 방향을 정할 때부터 시행령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광고사업자부터 일반 시민단체들까지 다양한 각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일부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정의와 벌칙, 과태료에 대한 사항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6월 안으로 재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SM

기술발달에 따라 신종 옥외광고수단의 출현으로 옥외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 됐다.
업계 종사자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재순서
:1_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2_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
:3_  옥외광고 관련 단체 지원 확대
:4_  자율관리지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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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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