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보다 더 넓은 범위인 온라인 저작권에 대해 살펴본다. 오프라인에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역시 저작권이 존재한다. 현재 사인 제작자들은 로고, 서체, 사진, 이미지, 디자인 시안 등 사인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시판이나 카페 등도 많다. 사인업계도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료제공_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온라인은 복제권과 전송권 행사가 가능한 공간

온라인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우선 저작권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 copyright 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이다.
저작권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 깊은 것은 크게 복제권과 전송권 두 가지다. 우선 복제권은 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와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디스켓이나 CD·DVD에 복제하거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전송권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하도록 유·무선 통신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활발히 이용하는 P2P서비스나 주문형 송신 AOD, VOD,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 등이 전송권이 미치는 대상이다. 웹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이런 공간에 콘텐츠 사진, 음악, 이미지 등 를 올리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전송권을 적용할 수 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면책, 온라인으로 전송은 불가

예를 들어 사인제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카페가 있다고 치자. 웹 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복사나 스캔 등을 통한 해당 저작물 복제가 필수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면책 사유지만,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다. 또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전송 개념에 포함되므로 권리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올리는 일도 전송권 침해다.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표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회원들만 보거나 다운로드하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경우나 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회원 수가 다수일 때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자신이 구입한 사진, 디자인, 이미지 CD를 허락 없이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면책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이미지 CD를 자신의 PC에 저장하거나 외부 저장장치에 담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또 정품 디자인 CD, 이미지 CD를 오프라인에서 서로 교환해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채명기 전문위원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판단하는 핵심은 ‘접근성’이다. 직접 디자인 CD를 교환하는 것이나 개인 e메일로 디자인 이미지를 보내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 e메일은 온라인 카페처럼 열린 공간이 아니라 사적으로 닫힌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무료 샘플 이미지들은 무료가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무료 샘플 free sample 이란 이름으로 이미지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저작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작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도 있다. 온라인상에 있는 건물·미술작품·디자인 등 각종 이미지를 활용해 사인을 제작하는 경우다. 이렇게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것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 저작물은 원 저작자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에서 2차 저작권자가 기여한 창조성에 따라 권리 적용이 달라진다. 채 위원은 “온라인에 있는 유명 작가 디자인을 응용해 사인을 제작했다고 가정하자. 물론 그대로 베꼈다면 불법이다. 그러나 색상을 바꾸고 선 강약을 조절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가공해 사인 일부에 사용했다면 원 저작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저작권법은 친고죄, 고소해야 사건 발생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 저작권자 등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 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 .
중요한 것은 온라인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했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복제를 파악한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세혁 기자 jsh3887@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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