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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진단_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직격탄
2009-01-01 |   지면 발행 ( 2009년 1월호 - 전체 보기 )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직격탄


내년부터는 유럽에선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공급업체와 거래를 지속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6월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 유럽 화학물질등록제도 리치 Reach 때문이다. 유럽 내 기업을 보호하고 환경유해물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로 인해 사인업계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품목이 과연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_김유승

제대로 준비 안하면 EU 수출길 막힐 수도


연간 1톤 이상 수출품목 반드시 등록해야
리치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원문 그대로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유럽연합 EU 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EU 국가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EU국가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관련절차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리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EU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리치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관련법을 최종 승인하고 발효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6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품목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 등록을 하기까지 상당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본 등록을 해야만 내년부터 EU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리치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정부도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치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를 설치해 EU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리치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리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물건은 없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리치 적용대상이다”라고 말한다.

Reach 적용조건과 의무사항

적용범위 적용대상 적용조건 의무사항
화학물질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등록
고위험성 물질 (SVHC) 허가 또는 제한
혼합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화학물질 화학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 등록
완제품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 등록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고위험성 물질(SVHC)이고
중량이 0.1% 이상이며 연간 1톤 이상 신고

현지법인 없는 경우 유일대리인을 통해 등록
유통업계 역시 리치 준비에 매우 분주하다. 유럽화학제품유통협회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간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개발, 회원사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역외 공급업체 역시 향후 유럽 대형유통체인과의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일부 중대형 수입상이나 대형 제조업체들은 리치 사전등록을 향후 역외 공급업체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호기로 보고 있다. 향후 비즈니스 전망을 감안, 중요한 공급업체나 공급물질인 경우 유일대리인으로 지정받아 대신 등록을 하는데 적극적이다.
리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첫 등록 시 번거로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역외 공급업체를 대신해 유일대리인으로 등록할 경우, 공급업체의 상세 제품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역외업체가 다른 거래선를 발굴할 경우 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본 등록은 사전등록시 유일대리인이 해야 하며 향후 신규 발굴된 EU 수입상이 수입할 때 동일한 유일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리치는 판매물량이 연간 최소 1톤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1톤 이하를 수출하는 기업이더라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판매물량 기준이 수입업체 기준이므로 수입업체가 동일 물질을 소량씩 여러 업체로부터 수입해 총 수입물량이 이 수준을 넘을 경우 수출업체에게도 리치 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라도 EU 지역 거래처에게 등록 필요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Reach 규제일정

구분 적용대상 기간
등록 기본물질 사전등록 2008년 6월 1일 ~ 12월 1일
CMR cat 1, 2 물질 ~ 2010년 11월 30일
R50~53 물질
연간 1,000톤 이상
연간 100톤 이상 ~ 2013년 5월 31일
연간 1톤 이상 ~ 2018년 5월 31일
신규물질 연간 1톤 이상 2008년 6월 1일 ~
신고 신고대상 물질 2011년 6월 1일 ~
허가 허가대상 물질 2009년 6월 1일 공표되는 허가물질 목록의
사용허용 마감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제한 제한대상 물질 2009년 6월 1일 ~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 쏟아져
사전등록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수입상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체 대응력이 부족한 이들은 역외기업을 대신한 등록보다는 사전등록을 완료한 공급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 화학산업협회는 리치 실시 초기에는 러시아의 기존 대유럽 화학제품 수출의 20%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OTRA 조병휘 브뤼셀 무역관장은 “사전등록이 완료되는 12월초에 갑작스런 수출중단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수출업체들의 리치등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KOTRA도 우리 업체들의 리치대응을 지원키 위해 전문교육 등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OTRA는 유럽주재 무역관들을 통해 역외기업인 우리 수출업체가 리치 등록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유일대리인을 발굴, 자체 검증을 통해 신뢰성 있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유럽 대기업, 중소기업, 유통체인들의 리치 대응전략 사례도 조사해 우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치제도는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화학물질은 청바지, 지우개, 자동차, 페인트, 플라스틱 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다. 화학물질 등록이 EU시장 진입의 출입증이 되는 셈이다. 등록은 EU 소재 법인이나 개인만이 할 수 있다. EU내에 법인이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유일대리인을 선정, 유일대리인이 자사를 대신해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단위:유로)

구분 적용대상 기간
1~10톤 1,600 1,200
10~100톤 4,300 3,225
100~1000톤 11,500 8,625
1000톤 이상 31,000 23,250

* 출처 : 리치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잉크 제조업체 중심으로 발빠른 대응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인업계 역시 지난 1년 여 동안 리치제도에 대해 대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잉크 제조업체 중 EU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큰 비용을 들여가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잉크테크 김기왕 과장은 “작년부터 회사 내에 TFT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관련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끝내는데 약 1년이 걸렸다.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사전등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잉크 수출 전문업체인 듀라포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사전등록을 끝마쳤다.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혜택으로 등록비용 중 약 절반을 지원받아 그나마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 듀라포스 김홍기 과장은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본 등록시점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몇 년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EU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바로 본 등록이나 허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중소기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허가 수수료(단위:유로)

구분 비용
기본수수료 50,000
물질추가수수료(1개당) 10,000
용도추가수수료(1개당) 10,000
신청자추가수수료(1개당) 37,500

* 출처 : 리치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FESPA, 사인업계에 적합한 자료제공 발벗고 나서
잉크 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 수출업체들도 대응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료의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제재하는 내용과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품목을 막론하고 미리 준비하고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수출금지 조치를 당하게 되면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가 없기에 모두가 조마조마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잉크 이외에 우리 사인업계의 대다수 품목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리치제도의 영어 원문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한글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규정에는 이러저러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과연 이 규정이 자사 제품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유럽 법인 나투라미디어를 설립한 실사소재 전문업체 페이퍼코리아도 사전등록을 끝마쳤다. 페이퍼코리아 홍의성 대리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했다.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이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사전등록이 최선이다”라고 말한다.
유럽의 페스파 FESPA전문가의 블로그 웹사이트 www.fespa.com/paul-machin-blog 를 통해 리치제도로 인해 사인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들을 처리해주고 있다. 일반적인 리치제도 관련문서 내용을 보면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정확하고 쉽게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사인업계에 적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M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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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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