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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류 > 기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자체 조례 개정에 주목
2008-04-01 |   지면 발행 ( 2008년 4월호 - 전체 보기 )

새로운 법제도, 이것이 쟁점이다 3
옥외광고정비기금,
자자체 조례 개정에 주목


작년 12월 21일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개정법 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을 도출하고 진행할지 옥외광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정법 내용 중 핵심 사안을
선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업계 반응을 조명해 본다. 이번호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이하 정비기금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글/노유청·사진/본사자료

연재순서
1 옥외광고센터(2월호)
2 간판실명제(3월호)
3 옥외광고정비기금(4월호)
4 옥외광고업체 관리 감독 강화(5월호)


7월 옥외광고센터 개소 후 진행할 예정
정비기금은 광고물을 정비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2월 21일에 공포한 개정법에 신설한 항목이다. 개정법에 명시를 해서 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일단 정비기금 재원 중에 기금조성광고인 야립광고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옥외광고센터가 개소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비기금 사업에서 현재 선결과제는 옥외광고센터 개소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개선팀 박영윤 서기관은 “정비기금은 작년에 공포한 개정안에 명시해 시행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법안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기금조성 사업인 야립광고물이 주요 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옥외광고센터 개소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4월중에 센터장을 임명할 계획이고 7월 중에 센터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기금 사업은 자연히 7월 이후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다.
정비기금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옥외광고센터 개소 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장을 임명하는 4월부터 개소 예정인 7월까지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가닥을 잡는다.

중요한 것은 사업진행 시기와 방법
정비기금 사업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시기와 방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정비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 정비기금 재원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곳이 야립광고물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광인 이태정 상무는 “정비기금 사업에 업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그리고 7월에 옥외광고센터를 개소한다면 사업시작은 자연히 8월로 넘어간다. 그리고 개소 후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보면 야립광고물 사업이 9월, 심하면 10월 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야립광고가 기획부터 설치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2009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들은 정비기금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옥외광고센터 개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옥외광고센터가 언제 개소하든지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구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식으로 처리한다면 옥외광고센터는 업계를 옥죄는 새로운 조직이 형성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좁아지는 사업영역 감안하지 않으면 반발 클 것
현재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공디자인관련 사업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때문에 예전보다 옥외광고 사업영역이 좁아진 것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일기획에서 발행한 광고연감에 따르면 전체 옥외광고 시장이 2006년 7,700억 원에서 2007년 6,700억 원으로 1년새 천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전망이 증가보다 감소세로 나오기 때문에 좁아지는 사업영역을 감안해서 정비기금 규모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중론이다.
(주)광인 이태정 상무는 “중요한 것은 점점 감소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금액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확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야립광고물을 통해 1,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현재 야립업계가 소화할 수 없는 규모다.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려면 전체수익이 최소 1,500억 원 이상 돼야 하는데 현재 논의하고 있는 수량 400~500기로는 불가능한 수치다” 라고 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르네상스정책에 의해 올림픽대로 주변에는 야립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올림픽대로는 수도권에서 수익성이 좋은 이른바 노른자위인데 그곳을 제외하면 야립광고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비기금 규모를 산정할 때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업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기금조성광고 외에도 불법간판에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재원의 일부이기 대문에 간판제작업 종사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간판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송근 대표는 “일단 달가운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의지가 강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1업소 1간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간판제작업도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사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미 개정법이 통과됐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안내용대로 정비기금이 다시 옥외광고업계로 돌아올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불법 광고물도 줄어들고 나쁘지 않는 일인데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한 사업 양상으로 미뤄볼 때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정비기금 사용방식도 풀어야할 과제
정비기금 사업에서 사용방식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정법에서는 광고물정비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개정법 내용대로 정비기금을 사용한다면 관련업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투명한 정비기금 사용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하달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단 상위기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그것에 맞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비기금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물론 법안에 명시한 내용인 광고물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 센터가 설립돼야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하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정비기금 사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다.
이렇듯 정비기금 사업은 야립광고를 포함한 전체 옥외광고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 옥외광고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옥외광고센터 개소 시기인 7월 까지 남은기간동안 구체적인 내용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법안

개정법 6조의2(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종성하기 위해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 운영한다.
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 6조 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 · 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 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 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 20조 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그리고 그밖에 시 · 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 필용한 사항은 시 · 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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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최근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해 올림픽대로 주변 야립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됐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야립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3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함에 있어 정부, 학계, 업계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8일 있었던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 토론회 모습.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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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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