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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ㆍ별정ㆍ계약직 구분 없이 몇 년은 해봐야
2008-03-01 |   지면 발행 ( 2008년 3월호 - 전체 보기 )

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필요
일반ㆍ별정ㆍ계약직 구분 없이 몇 년은 해봐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감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말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고물 관련 부서에도 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광고물 관련부서에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_김유승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감축, 지자체에도 여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 는 지난 1월 2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별정직은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업무의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계약직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불안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 동안의 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미 지난 1월 23일 이같은 조직개편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중 상당수는 올 8월말쯤이면 조직개편 여파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총 600여 명에 이른다. 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총 1,4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은 800여명에 달한다. 인수위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보호 규정에 따라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현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 최소 2~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전국 각 지자체 중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현황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 금천구 등 5개 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디자인을 전공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일반 공무원과 함께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없다. 광고물 관리 업무를 맡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부서가 달라지는 일반 공무원보다 오히려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약 10여 년간 별정직으로 근무해 온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감축논란에 대해 “일단 지자체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 일반 공무원들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없을 경우 그들이 모든 업무를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들 옥외광고 담당 부서의 주요 수요자인 사인 제작자들은 일반 공무원이든, 별정직이든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지 말고 몇 년 이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일부 공무원들은 워낙 자리이동이 심해서 채 1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타 부서와 달리 광고물 관리부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므로 일반 공무원, 별정직, 계약직을 막론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소 2~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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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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