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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말로 등록제 유예기간 종료 기존 신고업체
2008-01-01 |   지면 발행 ( 2008년 1월호 - 전체 보기 )

2008년 6월말로 등록제 유예기간 종료
기존 신고업체의 자격요건 논란 없애야

2006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이제 딱 1년이 됐다.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가장 큰 취지는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신고업체들은 모두 기술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고 시설기준은 2008년 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6개월 남아있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기존 업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부터 여러 가지 논란 많았던 ‘등록제’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지난 2007년 6월 말로 한 돌을 맞았다. 2006년 6월 정부는 옥외광고를 효율적으로 관리, 정비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을 시작했다.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다.
새로운 등록제는 신규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능력과 시설면적을 요구했다. 등록제 실시 이전에 신고제로 옥외광고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는 기존 신고제와는 분명 차이가 두었다. 하지만 기술능력은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6월 24일까지 시설자격을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 신규 등록업체보다 적용 잣대가 훨씬 너그러운 셈이다.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연 관련 법규가 시행 취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등록제는 이미 신고제를 통해 옥외광고 시장에서 업체 수가 비대하게 증가한 이후였고 그 해결방안을 고심하던 중 고안한 제도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등록자를 중심으로 한 등록기준은 기존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히 9.9평방미터라는 시설규정은 가로, 세로 3m 정도인 공간을 떠올렸을 때 터무니없이 미약한 규정이라며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1년 6개월이 지났다. 아직 기존 신고제로 등록한 업체들에게는 시설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진 2년 중 6개월이 더 남았지만 대대적인 변화를 느끼기에는 여파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사인 제작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등록제를 시행한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시설자격에 대한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특히 등록제를 실시해온 결과 타 자치단체 간 영업장 소재지 변경과 업소 등록 그리고 행정처분 조회를 문서화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사업장 이전에 대한 혼란이 매우 심각했다. 등록제를 시작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제 시행지침을 전했는데, 그 내용 중에 기존 신고업체가 현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변경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에서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곳이 대부분이다. 2006년 6월 24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업체들은 2008년 6월 24일까지 시설기준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 업체의 등록사항과 정확한 등록자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제를 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2004년 연말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은 “부칙에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 등’은 ‘시설자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격’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행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시설자격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옥외광고사, 광고도장기능사 등 기술자격까지 갖추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다.
따라서 전국적인 옥외광고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더라도 등록제 시행방법에서 각 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존 업체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기존 업체도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문제다. 행자부가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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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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