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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출력 대행 인정 등 제도보완 시급
2007-08-01 |   지면 발행 ( 2007년 8월호 - 전체 보기 )

방염실사 진단 - 마지막회
방염출력 대행 인정 등 제도보완 시급


실사연출 업체들에게 방염 문제가 크게 이슈화하고 있다. 오는 5월말로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실사연출 업체는 적게는 수천 여 개에서 많게는 1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에 맞춰 정식으로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이들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며 실사연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글 : 김유승 / 사진 : 김수영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이의 제기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방염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해 법률로 제정한 것은 대형 지하철 화재사고가 촉발한 것이다. 화재사고 발생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방염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방염의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개정 소방법 시행령에서 구분한 방염업은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실사연출 업체들은 대부분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방염업 등록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전문인력 1명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 20평방미터 이상인 시험시설을 갖춰야 하며, 방염실험 설비를 별도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문제에 대해 이미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실사출력협회(이하 실사협회)가 지난 5월 19일 DPGshow 2007 부대행사로 방염처리업 등록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을 때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가장 큰 화두는 방염처리업 등록을 할 때 자격조건과 등록 자체에 관한 문제였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약 7평 이상 별도 실험실을 두어야한다는 조건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실사협회 측은 이미 소방방재청 담당자와 개별 면담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평 이상 작업장 전체 규모 내에 실험실을 갖추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 별도 실험실을 갖춰야 한다는 문서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방염소재를 이용해 가공을 했을 때 방염효과가 충분하다면 굳이 모든 업체가 방염업으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았는데, 검정공사 측이 ‘가공 후 방염효과가 변질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제기하는 문제와 ‘현재까지는 방염소재를 사용했을 때 불합격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업계 의견은 결국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성수지류, 섬유류 방염업 동시 등록시 등록요건 간소화 필요
소방법 유예기간 3년이 끝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다중이용업소 점포주들이나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과 관련한 내용에 공감하고 움직이는 경우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염업은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실사연출 업체들은 대부분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문제는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할 경우 필름류를 소재로 사용하는 출력물만 해당하므로 매우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실사 현수막은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방염 실사 현수막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섬유류 방염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별도 등록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등록기준 중에서 중복되는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으며 동업종간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과 시험기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사연출 전문업체가 섬유류와 합성수지류 방염업을 별도로 등록하려면 실험실과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는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문인력 2명은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수 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합성수지류 방염업 등록을 마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하다보니 방염 현수막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취급하려면 섬유류 방염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문의해 합성수지류 방염업 등록업체가 방염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별도 등록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한 업체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2명을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활동분야별로 별도 규정 적용해야
일부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방염업 등록을 하고 방염출력을 새로운 사업환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체 수는 모두 합해도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다수 업체들은 방염실사에 대한 정부정책에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대형 출력업체 관계자는 “많은 다중이용업소들과 거래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방염출력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전국적으로 방염출력을 하지 않아서 단속을 받았다거나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굳지 방염업 등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방염문제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것이다. 결국 단속을 받지 않았을 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방염관련 법규를 위반한 범범자로 내모는 형국이다.
새로운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규정을 강화한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많다. 하지만 방염은 업종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활동하는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노래방 한 곳을 오픈하려면 인테리어, 조명, 건축, 간판, 출력, 전기시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작업에 동원된다. 이들에게 모두 동일한 잣대를 기준으로 방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물론 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더 큰 혼선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완전히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방염업 등록, 방염필증 발급 등 여러 부분에서 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알림 Notice
올해 초부터 실사출력 업체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방염실사’를 주제로 연재했던 ‘방염실사 진단’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감하지 않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방염실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월간 《사인문화》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슈화하고 있는 주제를 물색해 또 다른 연재기사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연재기사 진행을 위해 취재에 협조해주신 분들과 성원에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방염실사 문제에 대해 연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2007년 4월호 _ 방염업 등록업체, 유예기간 종료 후 주문 급증 예상
ㆍ 2007년 5월호 _ 방염필증 발급 받으려면 시료 채취 후 연소시험 거쳐야
ㆍ 2007년 6월호 _ 방염 현수막 제작하려면 섬유류 방염처리업으로 등록
ㆍ 2007년 7월호 _ 방염소재, 일반 실사소재와 사용법 달라
ㆍ 2007년 8월호 _ 방염출력 대행 인정 등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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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염관련 민원, 지역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민원신청시 관할 지역제도를 철폐해 7월부터 서울시내 어느 소방서에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소방민원 ONE-STOP 처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사전지도, 접수, 현장확인, 방염신청, 방염 발급, 완비증명서 발급 등 5~6회 정도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인은 잦은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시간 등 많은 부대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1인이 접수시부터 완공필증 교부시까지 전담 처리함에 따라 유착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원인은 관할 소방서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22개 소방서 중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자의로 선택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한 차례만 방문하면 완공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인 소방민원 원-스톱 처리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중 한 곳을 선택해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 소방서 컴퓨터에서 서울 지역 모든 소방민원 접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부서와 현장 확인부서를 소방서별로 분리, 순번제로 관계 공무원을 즉시 지정해 현장을 방문하고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 신청인이 최초 접수한 소방서가 아닌 다른 소방서를 방문해도 증명을 발급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구청으로 완비증명을 통보해 처리한다.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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