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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 등록업체 유예기간 종료 후 주문 급증 예상
2007-04-01 |   지면 발행 ( 2007년 4월호 - 전체 보기 )

방염실사 진단①
방염업 등록업체, 유예기간 종료 후 주문 급증 예상


실사연출 업체들에게 방염 문제가 크게 이슈화하고 있다. 오는 5월말로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실사연출 업체는 적게는 수천 여 개에서 많게는 1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에 맞춰 정식으로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이들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며 실사연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글 : 김유승 / 사진 : 김수영




방염시설, 추가 인력 등 조건 갖추고 방염처리업 등록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는 실사연출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이 제정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유예기간 3년이 거의 다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다중이용업소 점포주들이나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과 관련한 내용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방염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해 법률로 제정한 것은 대형 지하철 화재사고가 촉발한 것이다. 화재사고 발생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방염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방염의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개정 소방법 시행령에서 구분한 방염업은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실사연출 업체들은 합성수지류 방염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방염업 등록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전문인력 1명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 20평방미터 이상인 시험시설을 갖춰야 하며, 방염실험 설비를 별도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1. 연소시험기 1개 이상 : 연소시험함ㆍ마이크로 버어너ㆍ맥켈버어너ㆍ가열시간계ㆍ잔염시간계ㆍ잔신시간계ㆍ착염후초가열시간계ㆍ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 : 가로 25cm, 세로 15cm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위와 같은 3가지 기준을 갖추고 나면 관할 소방서에 방염처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가지로 방염처리업등록 신청서, 소방기술인력연명부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ㆍ섬유분야 학과 졸업증명서, 방염처리 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인데, 법인이 아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생략한다.

○ 방염업 등록 절차
방염업 등록조건 완비
관할 소방서에 방염업 등록 접수
서면 심사
현장조사
등록통지ㆍ공고
등록증ㆍ수첩 교부

극소수 업체들만 방염업 등록, 대형 업체들로 확산 움직임
방염 관련 기준을 강화한 개정 소방법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제작하는 실사연출 업체들도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해 출력물마다 방염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발빠르게 움직인 실사연출 업체는 아직까지 극히 미미하다. 지금까지 삼화네코, 금풍아트, 경원D&P, 고려사인뱅크 등 몇몇 업체가 방염처리업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방염실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현재 방염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는 각종 실사출력물은 현재 ‘실내장식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에 따라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당국의 단속대상이 된다. 문제는 방염필증을 부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래 정부는 2004년 5월 기존 소방법을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고시하고 2006년 5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다중이용업소들의 반발로 오는 2007년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최종 출력물의 방염 필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측은 “방염소재를 사용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최종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해당한다. 즉, 소방법에서 규정한 실내장식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출력물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라고 말한다.
비용부담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 움직임 그다지 크지 않아
문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아직도 방염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에 방염업 등록을 한 업체 관계자는 “방염업 등록을 위해 준비한 기간이 무척 길었다. 게다가 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해 비용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대형 영화관 등을 제외하면 실내에 시공하는 실사출력물에 방염필증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말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다.
지난해에 방염처리업체로 또 다른 업체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밝힌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부담이라는 것이다. 일반 실사소재에 비해 방염소재는 가격이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가격도 당연히 일반 실사출력물에 비해 높아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비용부담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지금까지 방염필증을 받은 출력물을 지하철, 대형 유통업체 등에 설치했다”면서 “아직까지 물량이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염 실사소재를 활용해서 납품할 경우 일반적인 사례보다 가격을 약 2배에서 2.5배 정도로 책정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저항이 심한 편이다”라면서 “소비자들에게 개정 소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나 벌칙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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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7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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