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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와 산업 활성화
2007-04-01 |   지면 발행 ( 2007년 4월호 - 전체 보기 )

법 제도와 산업 활성화
이진호 / 본지 편집인

최근 사인산업에 관한 법 제도 환경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작년하면 하더라도 법 제도의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밝은 전망을 점칠 수 있었다.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간 옥외광고업 등록제는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고 오랫동안 숙원 했던 제도라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등록요건에서 논란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업계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8월에는 래핑광고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법적 한계로 활성화가 안됐던 차량광고, 벽면광고, 공사장 가림막, 펜스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예고여서 대환영을 받았다. 한편 2006년으로 시한이 끝나는 특별법 광고물에 대한 논의로 작년 여름은 더 뜨거웠다. 7월 한국옥외광고학회 간담회와 8월 ‘특별법 옥외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學界), 관계(官界)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면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입법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더니 법 제도 마련 자체가 표류했다. 래핑광고 규제 완화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현재 전면 백지화한 상황에 처해졌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작년 연말 공포, 올해 1월 시행이라는 순서를 밟으려고 했으나 부처간 의견차이, 규제완화 반대 여론 등에 의해 법제화가 불투명해졌다.
특별법 광고물 처리는 작년 10월 손봉숙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시한 법안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즉, ‘한국옥외광고진흥원’를 설립해서 특별법 광고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 수익금을 기존 국제대회 지원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예산처, 문화관광부 등에서 반대가 이어지다가 급기야 연말에 가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광고물 완전철거 조치를 내렸다. 올해 2월말에 경기도 고양시 특별법 광고물부터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법 제도들의 난기류는 6월말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 소방법에서 와서 태풍으로 변신했다. 실사출력업체는 방염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출력물마다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제폭풍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실내 벽면, 천장에 고정시키는 실사출력물도 여기에 속함)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방염필증을 발부받으려면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업체들 대다수가 출력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작년 법 제도 개정 방향이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듯하다가 연말을 거쳐 올해 1/4분기로 접어들면서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법은 적정 시점에서 제정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규제 일변도보다 지도육성 측면을 강조할 때 부작용이 덜 난다.
행정당국은 래핑규제 완화 시행령, 특별법 광고물 처리안 등 업계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방염 규제는 반드시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법규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법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인 사인산업을 고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도 자체 존립기반이 없어진다. 입법 해태(懈怠), 비현실적 규제로 사인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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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7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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