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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2006년 12월 31일 그 후···
2007-02-01 |   지면 발행 ( 2007년 2월호 - 전체 보기 )

아직 못 다한 이야기
특별법, 2006년 12월 31일 그 후···


2007년 1월 1일 00시 00분, 년 단위의 한숨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광고물 총 353기는 모두 공식적으로 법적 시효가 만료됐다. 20여 년간 끊임없는 논란의 주역으로 옥외광고업계에서 일약 스타로 활약했던 일명 ‘특별법’이 은막(銀幕)의 뒤안길로 향하는 길은 쉽지만은 않은 듯 하다. 그녀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극성팬들과 안티들의 입장이 극명히 대립하는 가운데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녀의 행보를 주목해 보도록 하자.
글 김주희 / 사진 김수영

22년 은막의 세월, 불법 광고물로 전락한 오늘
눈을 가린 채 엄정한 정의의 칼날로 심판하던 법의 여신 디케(Dike)마저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눈을 떠 버렸다. 이따금 한번씩 세상 밖으로 나와 뜨거운 화두를 툭툭 던져놓고 사라진 그녀의 자취를 따라 어느덧 20여 년, 세월이 남긴 농 짙은 주름들만 남긴 채 2006년 12월 31일 이미 예정했던 은퇴선언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쉬이 잦아들지 않는다.
그녀의 이력을 살펴보면 1984년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이라는 큰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며 기금조성을 위해 한시적인 목적으로 1984년부터 1989년 4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서 처음 ‘특별법’이라는 예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어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소속을 이전,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굵직굵직한 사업과 각종 대회지원을 포함,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99년 강원 동계아시아대회’에서 활약을 펼쳤고 99년 다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2002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로 소속을 이전, 다양한 활동을 행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몸담았던 곳은 ‘대구U대회 조직위원회’로 이를 통해 ‘제 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했다.
그녀가 일약 은막의 스타로 급부상해 활동한 시간만 해도 에누리 없이 22년이다. 때문에 스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그에 따른 부작용도 녹록치 않았던 것이 사실. 특히, 은퇴선언과 번복을 밥 먹듯 하며 20여년을 이어온 배우인생과 그녀의 캐스팅과 소속사 협의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겠다. 실제 2004년 이후 2년간 연장 방영한 ‘제 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직접적인 로비와 편법특혜가 밝혀져 관련 인사가 구속됨으로써 더 큰 논란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다양한 개정안을 내세운 국회의 선택은 어디로
그녀의 은퇴선언을 두고 정관계를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매체사, 광고주, 대행사 등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정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녀의 은퇴를 영원한 이별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보며 차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가장 주목받는 세 가지 개정안으로는 정병국 의원과 이광철 의원이 각기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손병숙 의원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병국 의원 개정안은 그녀의 소속을 대한체육회로 옮겨 기존 그녀가 행해왔던 기금조성 활동을 통해 각종 체육경기대회와 국제대회 참가, 선수양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광철 의원은 기존 활동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병국 의원과 같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속사 권리를 이양 받아 체육복지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손봉숙 의원은 ‘행정자치부’로 그녀의 소속을 지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 대작에 합류시켜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치, 교육, 운영, 연구 등을 별도 지원을 행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 그녀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그녀가 직접 종사하는 분야인 옥외광고업계의 재정비, 개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시나리오 검토와 허가 등을 담당했던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후로 은퇴 선언을 한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1월 1일 부로 그녀가 출연한 모든 광고들은 내려져야 하며 자진철거안내(예고기간 15일)를 거쳐 광고물제거 및 원상복구명령(예고기간 10일), 계고(예고기간 10일), 행정대집행 예고장발송(예고기간 10일)을 한 후에도 자체철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하는 2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미 ‘광고물 등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를 모든 해당 매체사와 광고주들에게 발송한 상태로, 만약 실제 행정부에서 나서게 될 경우 2월 이후로 행정 대집행 비용납부명령과 철거물의 보관, 반환 순으로 정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자부는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녀의 행보에 종지부를 찍을 방침이다. 이번 움직임 역시 특혜시비 등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과거청산을 통한 새출발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2월 말까지 법안 결정이 안 될 경우 빠르면 3월 초에는 야립간판 224개, 홍보탑 82개, 차량 30개, 옥상간판 20개 등 그녀의 자취를 지우기 위한 이색적인 철거작업이 연출될 듯하다.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 소송도 불사할 터
이번 ‘특별법’의 은퇴결정에 가장 애타는 쪽은 아마 그녀의 소속사 역할을 자청했던 매체사들과 유명세로 톡톡한 광고효과를 누렸던 광고주들일 것이다. 특히, 매체사들이 그동안 그녀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은퇴결정과 그녀의 번복을 막기 위한 완강한 움직임들은 매체사들에게 있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그들은 이미 계약해놓은 광고물들의 철거를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로 실제 강제철거에 들어 갈 경우, 초창기 그녀에게 들어간 투자비용과 얼굴을 제외한 신체일부의 소유권을 주장,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은퇴를 두고 행자부 등 번복을 막기 위한 완강한 움직임을 놓고 이전에도 은퇴선언과 번복은 있어왔던 일이며 당시에도 복귀를 반대하는 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별도 대안을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큰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 은퇴로 모든 활동을 마감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녀의 가치와 기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기여했던 막대한 기금들을 포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 또 그녀가 관계한 모든 광고물들을 철거할 경우 그 손해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3월)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4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7월)의 개최지 선정이 결정되는 해로 그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기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이다. 매체사들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이번 복귀반대 움직임은 기존 공백기간에도 으레 있어왔던 이야기들이며 2007년에도 기존 계약 건은 유효하다는 공문을 지난 1월 8일 그녀를 후원했던 광고주들과 광고대행사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광고주·대행사, 광고비 재협상을 필두로 예의주시
매체사보다는 덜하지만 광고주들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그녀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광고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물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하는 매체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만약 광고물이 강제 철거된다거나 그녀의 은퇴논란이 더욱 커져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한다면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크겠지만 아직 2월 말까지는 여유가 있을뿐더러 계약기간 특성상 한번 계약을 철회하면 다시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가만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일부 광고주들은 은퇴 이후 그녀의 광고비에 포함됐던 기금조성비의 의무가 사라졌음으로 계약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금조성비를 제하고, 광고비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설사 그녀의 은퇴선언이 또다시 번복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몸값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행사들은 매체사와 그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광고주들과의 협력체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여러 가지 가정을 설정해 그에 따른 방안을 광고주들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대체적으로 그녀가 은막의 뒤로 영원히 은퇴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근 20여 년 동안 기금조성이라는 명목 외 탈이 더 많이 부각된 점이 다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간 2천억 규모를 자랑하는 그녀의 가치는 우리 업계에서 소외할 수 없는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대다수가 ‘옥외관리물등관리법’ 내로 포용, 지금과 같은 불균형한 운영방안에서 탈피하고 좀더 신선한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영원한 은퇴냐, 복귀냐는 중요하지 않다. 박수칠 때 떠나는 타이밍은 이미 놓쳤지만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처럼 은퇴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복귀를 한다면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는가’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BOX;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시보기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최근 옥외광고물에 대한 유례없는 국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특별법의 거치를 위한 개정안에서도 여느 때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 주목을 끌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병국 의원과 이광철 의원이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손봉숙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토론회 같은 자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바 있지만, 최근 제출한 나머지 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회문화광광위원회 소속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병국 의원과 이광철 의원의 개정안은 큰 내용에서는 기존 특별법의 틀을 유지, 기금을 조성해 각종 국제대회나 체육진흥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운영하는 사업권을 두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각종 사업추진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재원조달이 필수지만 여러 가지 지원액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옥외광고기금 운영권을 대한체육회로 이관해 기금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고 이광철 의원은 이미 10여 년간 옥외광고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대로 이양해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기금 확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크게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의 문제와 ‘옥외광고사업 추진주체의 일원화와 사업주체의 적절성 검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별법과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상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현재 설치돼 있는 특별법 내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장소와 규격 등에 대해 많은 특혜를 부여받아 설립한 만큼, 이러한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하는 대부분 일반 광고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또 동일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시비가 분명히 제기된 만큼 옥외광고사업대행사의 존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하는 동시에 존치할 경우 대행자 선정 시 투명성, 객관성,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한 주체의 일원화와 사업주체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물론 특별법 옥외광고물이 기금조성의 본 목적에 부합, 훌륭한 재정적 자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광고 수익금은 기금이 아니라 광고대행사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특혜시비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의 권리를 이양받는 것을 가정할 때 기금목적으로 활용,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부합하지만 과연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가 옥외광고사업 주체로써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옥외광고사업과 기금조성과의 연관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은 이 외에도 광고물의 설치장소, 수량, 규격 등을 도시미관의 관점에서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대체적으로 특별법의 존치를 떠나 현재 기금조성보다 광고사업대행자의 과도한 수익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옥외광고사업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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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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