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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사인문화》 창간 11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2006-12-01 |   지면 발행 ( 2006년 12월호 - 전체 보기 )

특별 좌담회 Special Forum

월간《사인문화》 창간 11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옥외광고 규제개혁 현안을 말하다!


올 한 해 우리 사인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법 제도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확정한 옥외광고 규제개혁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옥외광고업 등록제, 그리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은 모두에게 관심거리였다.
본지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이러한 법 제도 환경 변화내용 중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생활간판 분야와 매체광고 분야로 구분해 특별 좌담회를 마련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일시 : 2006년 11월 15일 (수)

○ 장소 : 노독일처 (서울시 잠원동 소재 중식당)

○ 세부주제
제1부 : 생활간판 분야
- 각 지자체의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지원방안은?
- 광고물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부 : 매체광고 분야
- 공사장 가림막ㆍ빌딩래핑 광고 완화가 사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차량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대비책은?

○ 사회 : 김유승 월간 《사인문화》 편집장

○ 패널 (가나다 순)
강상현 | 서울시 금천구청 광고물팀
김운철 | LG애드 OOH기획팀 국장
이병익 | 한국실사출력협회 홍보위원
지순철 |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시지부장
홍사우 | CBM영진애드 대표이사

제1부 생활간판 분야
각 지자체의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지원방안은?
사회자 :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저희 월간 사인문화 창간 11주년을 맞아 옥외광고 업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옥외광고 규제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로 생활간판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부 순서에는 매체광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말에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확정 공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생활간판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몇 년 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청계천 가로정비사업처럼 대규모 광고물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재정이 튼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활발하게 이러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대다수 지방에서는 예산 문제로 광고물 정비사업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실시하고 있는 광고물 면적 총량제 역시 이슈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 옥외광고물 행정의 근간인 광고물 설치위치와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의 개수와 위치에 상관없이 총 면적만 규제하는 것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매우 좋은 본보기라고 판단해 앞으로 새로 생기는 행정도시 등 신도시에 확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입법예고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행정기구로 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현안 중 하나인 특별법 광고를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한국실사출력협회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익 : 종로업그레이드와 청계천 사업에 저도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점수를 준다면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관공서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간판의 크기, 디자인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포주는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볼 때 점포주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디자인, 재료사용 등에 대해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종로를 보면 도시미관을 일정한 시스템에 맞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참여하는 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이 간판을 다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여전히 점포주들은 간판은 커야 하고, 글자도 커야 하고 컬러도 자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사업에 참여한 점포주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기존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 사업은 이명박 시장 지시하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 단순하고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보기로 해서 종로나 청계천보다 더 나은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순철 : 정비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점포주를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광고물 정책에 다양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간판은 당연히 광고를 위한 것인데, 점포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획일적으로만 진행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인천 차이나타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광고물을 보면 서울이나 인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을 해치는 간판은 판류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저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디자인에 점포주와 사인 제작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인 제작자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종에 맞는 디자인은 사라집니다. 그저 깨끗해졌을 뿐입니다. 사실 더 깨끗하게 하려면 간판을 모두 철거하는 게 차라리 나을 지도 모릅니다.
지역특색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지역 정서, 인구동향, 역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물 정비사업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점포주와 광고물 제작자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홍사우 :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은 획일적이기만 하고 특색이 없었습니다. 사실 광고물 정비사업은 광고물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 가로수, 전선 등 주변 구성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간판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전신주, 전선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인 디자인과 재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강상현 : 출발은 좋습니다만 관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에서 틀을 짜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체형으로만 하라고 하면 다양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점포주들에게는 허가수수료와 안전도검사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크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의 목적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보다 기존 불법광고물만 제대로 규제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만 없어도, 그리고 광고물 부착위치만 정리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처럼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1년에 안되면 2년, 2년에도 안되면 3년이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자 하는 조급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김운철 : 생활간판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광고물이 단순화, 획일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지순철 : 인천 자유경제구역청의 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마치 모범답안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규제방법 대신 간판 면적 총량제로 바꾼다면 신도심권과 구도심권의 괴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총량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금천구청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썬팅과 같은 창문이용광고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입간판과 같은 유동 광고물만 단속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상현 : 광고물 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존 규제방식인 수량 제한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광고물 난립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광고물 정비사업, 총량제 모두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다수 이번 좌담회 패널분들은 점포주와 사인 제작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획일성을 버리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들은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광고물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자 : 이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보면 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법 광고 설치와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물정책위원회는 기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달리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병익 :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달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별도로 광고물 정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존 광고물 정책의 근간을 해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순철 : 행자부 장관 산하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일 것입니다. 어느 위원회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잘 이해하는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중량감에 의해서 정책위원을 선발하게 될텐테,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정책위원회가 굳이 행자부 장관 산하에 있을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 16개 시도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입니다. 행자부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둔다면 상위기관으로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고물정책위원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 기능을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자부 산하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정서, 환경, 생활, 경제를 반영해 각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행자부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문화관광부가 옥외광고물 행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최악의 경우 일부 광고물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모여서 기존 질서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광고물 정책은 공무원들끼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사우 :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 행정권한이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없어졌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물정책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광고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회자 :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정책위원회가 새로 생기면 기존 광고물심의원회와 다른 새로운 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 광고물심의위원회와 새로 생기는 광고물정책위원회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할까요?
강상현 :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다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와 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의 옥외광고물 행정관여에 대한 대응으로 광고물정책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전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이미 시도 단위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물정책위원회가 각 시도의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관계로 정립한다면 조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바람직한 의견수렴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구성원입니다. 요즘 ‘코드인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택하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운철 :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규모는 전체 광고시장에서 약 1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즉, 옥외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티브 발전을 위해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올해 초부터 우리 업계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특별법 광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 광고의 시한은 오는 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연 이 매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회 등에서 각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업체와 광고회사 그리고 광고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특별법 광고 설치와 처리문제를 광고물정책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지순철 :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기금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특별’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광고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 좋은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1부 순서로 생활간판 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 지원방안과 광고물 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고견들을 들었습니다. 일단 광고물 정비사업은 기존 사업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고 점포주와 광고물 제작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하며 획일성을 탈피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광고물 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행자부가 아니라 각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 구성원은 코드인사를 탈피해야 하며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문1>
강상현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크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의 목적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보다 기존 불법광고물만 제대로 규제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만 없어도, 그리고 광고물 부착위치만 정리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운철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즉, 옥외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티브 발전을 위해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정책위원회는 정부에 건의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익
“기존 광고물 정비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점포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기존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순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디자인에 점포주와 사인 제작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인 제작자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종에 맞는 디자인은 사라집니다. 그저 깨끗해졌을 뿐입니다. 사실 더 깨끗하게 하려면 간판을 모두 철거하는 게 차라리 나을 지도 모릅니다.”
홍사우
“광고물 행정권한이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없어졌죠. 따라서 광고물정책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2부 매체광고 분야
공사장 가림막ㆍ빌딩래핑 광고 완화가 사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자 : 1부 순서에는 생활간판 분야의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부에는 매체 광고 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옥외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주거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을 고려해 천, 종이, 도료, 비닐 등으로만 부착해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 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 이하 벽면면적의 1/3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한 면에 1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건물의 벽면이나 창문을 덮는 소위 래핑광고를 허용하되, 상업지역에 한해 표시하고 옥상간판을 설치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원웨이비전 필름을 사용해야 하고 10층 이하에 표시해야 하며 그 면적은 10층 이하 벽면면적의 1/3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그동안 묵시적으로 집행했던 공사장 가림막 광고와 건물 래핑광고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우선 실사출력협회 이병익 홍보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익 : 일단 정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공사장 가림막과 건물 벽면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표시방법은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선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실사출력협회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공사장 가림막에는 시공자와 건물 소유자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광고게재를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광고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10층 이하에만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10층 이상인 건물에 가림막을 10층 이하에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광고면적을 1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한다면 어떤 기업이라고 해도 이를 규제완화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높이내에서 벽면 면적에 준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벽면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층 이하로 광고 설치면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면적의 1/2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한국실사출력협회는 벽면이용광고물의 폐기물은 반드시 광고주 책임하에 수거하고 이에 대한 분담금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자고 제안했는데 과연 행정자치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협회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에서 벗어난 그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지요. 향후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순철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사장 가림막, 벽면광고 등을 완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업계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측면도 있지만 지난 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옥외광고 규제개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자치부는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 이 내용은 대다수 우리 사인 제작업체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규제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홍사우 :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수십여 년간 발전해온 우리 실사출력 업계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에 제한을 둔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공사장 가림막 소재로 천, 종이, 도료, 비닐을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벗어난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펜스광고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플렉스 간판, LED와 같은 조명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출력물을 붙이거나 페인트로 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광고효과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강상현 :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어떤 규제를 풀어줄 때 한꺼번에 ‘확’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공사장 가림막과 빌딩광고 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규제를 완화할 바엔 차라리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자치부는 표시면적이나 설치방법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완화해 주는 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운철 : 정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공청회에 가보면 공무원이나 참석자들이 ‘래핑’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이법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전혀 래핑이 아닙니다. 그저 펜스나 벽면에 아주 작은 광고물 하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광고면적은 일반적인 옥상광고에 비해 턱없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펜스광고의 최대 허용면적을 10제곱미터로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설명은 했지만 옥상광고만도 못한 면적에 조명도 설치할 수 없는 광고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저희 광고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불법광고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 독일 월드컵 당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여러 대형 빌딩에 래핑광고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옥 벽면에 설치했던 광고는 면적이 수천 평방미터에 달했는데, 이러한 광고가 과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다는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자 : 대부분 동일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장 가림막과 벽면광고를 허용하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표시방법과 설치면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량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대비책은?
사회자 : 이번에는 차량광고에 대해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원래 차체 측면의 1/2 이내에서 표시하도록 했으나 창의적인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은 제외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역시 거의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차량광고 관련 내용은 아무래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홍사우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홍사우 : 네, 우선 기존 차량광고의 면적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굳이 정면, 후면에는 왜 광고표시를 제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수많은 차량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전면과 후면에 광고를 표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옆면의 창문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웨이비전 필름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광고 허가나 신고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광고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 차고지별로 관공서마다 서류를 만들어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차량에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 수많은 해당 관청을 쫓아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강상현 : 이번 차량광고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거리에는 수많은 광고차량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광고가 있을텐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대로라면 불법 차량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누가 거리에 나가 움직이는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 여러 가지 규제개혁 내용 중에서 지난 몇 개월간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조사해본 결과 대기업 쪽에서는 차량광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불법을 감수하면서 광고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광고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철 : 사실 이번 규제개혁 현안 중에서 대기업과 광고회사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차량광고입니다. 그동안 범칙금을 감수하면서 집행하던 차량광고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과 일단 교통수단을 구분해서 광고표시 방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내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광고표시 방법을 제한적으로 하고, 대신 일반 교통수단은 과감하게 광고 표시면적을 풀어줘도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광고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에는 운전자 1인 이외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측면 뿐만 아니라 전후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병익 : 차량광고 완화 역시 환영할만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여러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 측면 이외에는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실사출력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차체 측면은 물론 뒷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광고 확대를 통해 우리 실사업계를 비롯한 사인 제작업체들은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순철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순철 : 공사장 가림막, 빌딩벽면광고는 물론 차량광고 확대 시행은 사실 섣부른 정책완화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다수 업계 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이 이러한 대형 광고를 디자인하게 되면 거리에는 흉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전체 옥외광고 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업계 종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정책적인 결정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계 종사자들은 디자인과 기획력을 더욱 키워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모두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체 광고 분야에서 규제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공사장 가림막과 벽면광고는 표시면적이 지나치게 작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차량광고 완화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역시 표시방법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이 디자인과 기획력을 갖춰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장시간 좌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문2>
강상현
“분명히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차량광고가 있을텐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대로라면 불법 차량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누가 거리에 나가 움직이는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운철
“펜스광고의 최대 허용면적을 10제곱미터로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설명은 했지만 옥상광고만도 못한 면적에 조명도 설치할 수 없는 광고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저희 광고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불법광고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병익
“10층 이상인 건물에 가림막을 10층 이하에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광고면적을 1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한다면 어떤 기업이라고 해도 이를 규제완화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높이 내에서 벽면 면적에 준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순철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이 이러한 대형 광고를 디자인하게 되면 거리에는 흉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전체 옥외광고 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업계 종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입니다.”
홍사우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광고 허가나 신고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광고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 차고지별로 관공서마다 서류를 만들어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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