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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사인은 불법인가요?
2005-03-01 |   지면 발행 ( 2005년 3월호 - 전체 보기 )

입체 사인닥터 캐노피 : 보통 건물 출입구 부분에 눈·비를 비할 수 있도록 지붕만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크기와 종류에 따라 기둥과 벽면 유·무가 달라진다. 건축용어로서 정의는 ‘천개(天蓋, 대궐의 용상위나 법당의 불상 위에 만들어 놓은 집 모양의 장식) 모양인 차양’이다.

캐노피 사인은 불법인가요?
서울시 은평구 J씨 얼마 전 건물 캐노피에 간판을 달아달라는 주문을 받은 J씨. 하지만 막상 해당 구청에서는 캐노피 사인은 불법이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구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했던 J씨는 혼란에 빠졌다. 자, 이럴 때는 꼭 부르자. 사인닥터~
캐노피 사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캐노피 사인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의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조 1항과 15조 6항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에 보면 가로형 간판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캐노피가 벽면이 아니라는 점과 캐노피에 간판을 부착했을 경우 건물 벽면으로부터 캐노피 폭을 포함한 간판 돌출폭이 30센티미터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라는 시행령 3조 1항 나와 다목에서 알 수 있듯이 차양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 역시 가로형 간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면과 차양면에 일반적인 건물 캐노피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련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인 건축법과 건축법등시행령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옥외광고물 관련 최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광고제도담당 관계자는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과 관련법인 건축법에서 캐노피 사인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법적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에 근거해 허가를 받은 건축물 캐노피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작한 광고물 허가를 신청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행령 15조 6항에 따라 캐노피에서 간판돌출 폭이 30센티미터를 넘지 않고 캐노피와 간판이 과도하게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도 캐노피사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불법으로 판단할 법적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주택국 광고물관리팀에서도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캐노피사인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서울시 자체에서 캐노피사인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옥외광고물 허가와 정비를 담당하는 각 구(군)청들은 지역에 따라 캐노피사인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곳도 있고, 합법으로 판단하는 곳도 있어 사인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캐노피사인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한 이상, 옥외광고물 허가와 정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은 입장을 조속히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정세혁 기자_jsh3887@signmunhwa.co.kr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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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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