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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하긴 하는 겁니까?
2006-01-01 |   지면 발행 ( 2006년 1월호 - 전체 보기 )

문화&비즈니스 | 진단

등록제, 하긴 하는 겁니까?
-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에 등록제 자격요건 또 빠져 -

오래 전부터 공론화했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지난 2004년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등록제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과연 등록제를 하긴 하는 거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 1년 넘게 허비
지난 11월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요건과 자격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또다시 누락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인업계 종사자들이 오래 전부터 논의하고 공론화했던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기반을 2005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던 계획은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된 돌출간판 표시방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한 7개항에 대한 개정안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돌출간판 중 상단 높이가 5m 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인 소형간판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며, 4층 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입체형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체 표시면적 중에서 50% 이내로만 표시할 수 있던 적색류 네온 표출면적을 시·군·구 조례에 의해 상행위가 활발한 상업지역과 관광단지 중 특정구역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등 법령의 입법 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행정효율과 지역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사인업계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옥외광고업 등록제 등록요건과 자격기준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또다시 누락돼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은 두 번이나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등록제 하던지 말던지 관심없다”
사실상 이번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바로 등록제 자격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그리고 2층 이상에 입체형 광고물을 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가 등 두 가지였으나 이 두 가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시행령 개정안을 아무리 읽어봐도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행정 담당자들도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지난 1~2년간 등록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왔고, 사석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등록제 자격요건에 어떤 자격증이 들어갈 것인지, 또 사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정해질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귀담아 들을 사람이 많지 않다. 논의와 검토만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정책이 어디 한 두 개인가. 등록제 역시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모 구청 담당자 역시 불만을 표출한다. 그는 “이제 업계 종사자들에게 등록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면서 “등록제를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행자부 측은 2006년 3월까지 등록제 자격요건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말 뿐일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말 모법 개정 이후 2005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등록제 자격요건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은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인업계 종사자들 중에는 아예 등록제는 관심 밖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말만 무성했을 뿐 아무 것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등록제를 하던지 말던지 관심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이젠 정말 관심없다. 등록제 자격요건 중 하나로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1년 전에 취득했지만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등록제를 하던지 말던지 이젠 관심없다.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토로한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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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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