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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려면 제발 현실 좀 반영하세요!
2009-08-01 |   지면 발행 ( 2009년 8월호 - 전체 보기 )

법 만들려면 제발 현실 좀 반영하세요!


  염기학 / 이사

한자 ‘法 법’을 분석해보면  물 수(水)변 과 去 갈 거 로 구성돼 있다. 이를 해석하면 법은 마치 물이 흐르듯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 듯이 법도 시대의 조류나 풍습을 거스르지 않고 세상 흐름을 잘 반영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뜻이다.
한편 법은 사회의 모순노출이라고도 한다. 역사학자들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속에서 빈부의 격차, 계층 간 갈등 등을 알 수 있었고 국사학자들은 고조선 8조 법금 속에서 사유재산, 신분제도 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각종 부동산규제법, 세제개혁법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부동산과 세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하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관리법 전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시작한 관리법은 그동안 14차례 개정작업이 있었다. 평균 약 3년에 한번씩 개정을 했으니 관리법도 적지 않게 사회적 모순상황을 담고 있었나 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섰으니 광고물 이슈가 꽤 갈등요소(?)였던 것은 분명하다.
고치려는 내용을 보면 법 적용대상 광고물 범위확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록요건 강화, 자율관리지역 지정 등 이해 당사자들 간 이견이 분분할 요소들이 많다. 또 관리법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 앞으로 시행령, 조례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입법예고 전 공청회를 거치면서 제기됐던 간판세, 1업소1간판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자꾸 논의 주제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아 제도화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에서 1순위로 정하고 있는 1업소1간판 제도는 또 다시 법으로 수용할 움직임을 보일 공산이 크다. 관리법을 개정하든, 시행령과 조례를 개정하든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는 마찬가지다. 오늘날 기술발전이 신속하고 폭 넓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이 모든 기술내용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에 내재해있는 경직성 때문에 변화하는 업계 환경과 신기술을 유연하게 제도화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한 입법행위를 해서는 그 법규 자체가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사회 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대로 흘러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막으면 다른 데로 흘러 모순현상이 커진다. 마치 물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역류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관리법은 현실과 괴리감이 가장 큰 법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괴리를 줄이는데 민관 모두 노력해야 한다. 5월에 입법예고 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 재차 입법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전면개정을 하면서 제발 산업 현실을 철저히 반영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SM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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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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