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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 그 파장과 대책
2005-07-01 |   지면 발행 ( 2005년 7월호 - 전체 보기 )

“이제껏 뿌리박힌 광고물 문화가 일거에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인 제작업체는 물론 관공서 직원, 점포주, 시민들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만 애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과 문제점


광고물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례 많아

우리나라는 불법광고물 비율이 높고, 광고물 디자인 수준을 높게 평가할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고물 행정과 문화 창출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 연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광고물 수준 향상 등 긍정적인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해 광고물을 교체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럴 경우 광고물 디자인 용역업체를 한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각기 점포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디자인이 유사해 거리 풍경이 획일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점포주들은 이 점이 불만이다. 그러나 60~70%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 광고물 정비 사업은 규격은 같지만 점포마다 디자인을 달리하고 사후 관리도 쉽도록 해 점포주들도 만족하는 분위기다.경기도 파주에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내가 사는 지역인데, 쾌적하다면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냐.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건물 구조, 층, 등 다 같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틀을 제시하되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경화광고 김성호 실장은 “옥외광고인으로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광고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다보니 일률적인 광고물이 나오는 것은 더욱 문제다. 큰 테두리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디자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인 제작업체는 디자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취지는 좋지만 획일적인 경관조성 우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당 관공서 담당자들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인천시 남구청 고광훈 씨는 “해당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주들의 동의를 얻고, 의견을 수렴해 고시에 반영했다. 그러나 막상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우리나라는 광고 문화가 정착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좀더 나은 거리문화가 정착하고 쾌적한 문화를 조성하려면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점포주, 사인 제작업체, 일반 시민, 행정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는 추진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 둘째,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고 셋째,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경기도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안성 명동거리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디자인 용역업체 한 곳을 정해 맡겼는데, 디자인이 획일적이어서 점포주들은 불만이다. 그리고 광고물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포주들은 이러한 제도가 달가울 리 없다. 그래서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해 점포주에게 광고물 제작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책정한 예산은 이미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어 제작 의뢰가 들어왔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그만뒀다”며 “이런 사업을 펼칠 경우 치밀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확보한 특정구역 지정 고시 필요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사인 제작업체들도 동의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가 워낙 낯설고 이해 관계에 얽힌 당사자가 많다보니 어느 한 쪽에서만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제도를 집행할 수 는 없다. 평화광고기획 김영권 대표는 “이제껏 뿌리박힌 광고물 문화가 일거에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인 제작업체는 물론 관공서 직원, 점포주, 시민들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만 애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사인 제작업체와 점포주 의견은 현실에 기초한 기준을 정하고 그 나머지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고물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광고물 기준을 정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구청 공무원과 사인제작자, 점포주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사인이 영업과 직결되는 이상 사인 수량과 크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고시안 제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닌 사인 제작자, 점포주 간의 타협을 통한 합리적 모델화가 필요하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건물 구조, 층 등 다 같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틀을 제시하되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실태

서울시_ 4차선 이상 거의 모든 거리 해당

서울시는 지난 93년부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해왔다. 특히 지난 2001년 4월 6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광고물 수량을 각 점포당 2개로 제한하고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에 대해 해당 구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왔다.
그런데 지난 2002년 2월에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를 통해 6차선 이상 간선도로에서 그 범위를 넓혀 시내 4차선 이상 도로변을 모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현재 4차선 도로변 이상에 접한 건물은 모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6월에는 2004년 6월로 효력을 다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 고시에는 광고물 기본 제한사항 외에 예외 규정을 뒀는데, 지상 3m 높이 이내로 설치할 수 없었던 돌출 광고물을 1층 건물에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소형으로 달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또 1층 가로형 광고물은 판류형이나 입체형으로 설치 가능하지만 2층 이상은 입체형 광고물만 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점이다. 이 사항 때문에 업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에는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디지털미디어시티 DMC  단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DMC는 디지털과 미디어, 첨단연구시설,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국내외 유수기업이 입주하는 세계 정보미디어 산업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DMC Digital Media City 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가로형 판류형, 입체형 과 지주형, 그리고 전광판 등이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DMC 중심가로인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 DMS  지역 주요 건물에는 IT·미디어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LED와 LCD를 이용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광고물을 규제하는 특정구역이 대부분인 것과 사뭇 다르다.
아울러 이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1점포 당 1개 광고물로 수량을 제한하며, 플렉스와 네온류 광고물은 설치를 제한한다. 또 유형별로 권장 디자인을 제시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 옥외광고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산_ 센텀시티 부근 옥외광고 설치 금지

부산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은 해운대구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다. 이 지역에서는 1개 점포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총 수량을 2개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점포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세로 폭은 90cm 이내로 해야 하며 돌출 광고물은 가로 70cm, 세로 200cm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붉은색 계통이 전체에서 1/5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세로형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주 출입구 한쪽에 광고물 1개만 표시해야 하며, 건물의 다른 벽면에는 표시할 수 없다. 건물의 1층 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명에 한해 표시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네온사인과 전광판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점멸하거나 화면이 움직이도록 표시해서도 안된다.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현수막,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는 설치할 수 없다.
부산 센텀시티 부근엔 현재까지 완공한 건물이 몇 채 없으나 새로 조성하는 단지인 만큼 앞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에 준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대구_  약전골목과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위해 특정구역 지정

대구는 약전골목의 한방 바이오산업과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과 중구 봉산문화거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광고물 설치요건을 완화했다. 약전골목은 한방 바이오산업 관련업종에 한해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건물에 돌출광고물 상단 높이(지면으로부터)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해 돌출광고물을 1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게다가 건물 벽면이나 유리창 면적 1/2까지 상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조명인 네온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중구 봉산문화거리는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과 달리 네온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시청 담당자는 “약전골목과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고 네온류 광고물에 관한 제한 외에는 부분적으로 광고물 설치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천_  광고물 면적 총량제까지 도입

인천시는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신포동 패션거리, 남구 경인로, 인천자유구역 전체 등 총 4곳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 표시방법을 고시했다. 따라서 이 구역은 고시한 광고물 제한ㆍ완화 내용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광고물 설치위치, 크기, 디자인 등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을 제시해 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당 광고물 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하고, 가로형 광고물은 건물 정면 1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중구는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남구와 중구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이해 일부 거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중구청 한선태씨는 “문화의 거리와 패션거리는 관광특구로도 지정돼 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측면에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광고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를 점포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에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전체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국내 최초로 점포 당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시행한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지역내에서 세로형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돌출광고물과 옥상광고물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 자율규정 와 옥외광고물 도안 등 표시의무제도를 병행해서 시행한다.
이는 건물주 혹은 건물주와 점포주가 합의해 광고물 표시와 관련한 자율규정을 정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규정을 해당 건물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규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자율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간 해당 건물에 대한 자율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자유청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광고물 종류별로 표시방법의 제한·완화를 통해 무조건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하기보다 완화해 디자인 중심 광고물 설치를 유도, 지역 특성을 살리고, 점포주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강원_  ‘아름다운 광고물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 시행

강원도는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일명 콩꽃마을, 미시령시 경계~한화콘도 사거리 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동해시와 인제군 일부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곳 모두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광고물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새로운 광고물로 정비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한 점포당 광고물은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입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건물기둥 이용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또 석재, 목재 등 내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크기, 색상도 제한하고 있다. 강원도는 광고물 내용도 규제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조’ ‘시조’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할 수 없고 각종 방송에서 방영한 내용은 출입구 등에 0.5m2 이내로 표시하도록 했다.
속초시청 광고물관리담당 김 희 씨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아름다운 광고물 만들기 시범가로를 지정해 사업을 펼치면서 2003년 1년 동안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거쳤다. 광고물을 교체한 후 디자인이 획일적이어서 점포 특성에 맞는 디자인들을 선보이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따라서 밝기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바른 광고물 정착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_  건물 1개만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기도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화랑프라자 건물, 수원시 향교로와 도청 부근, 안양시 중앙로, 안성시 명동거리, 파주 출판문화 정보단지와 예술인마을 헤이리, 용인시 죽전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 등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거나 정비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지상 9층 규모인 대형 건물 1개동에 설치한 137개 광고물을 48개로 줄여 시범 정비할 계획으로, 대규모 고층 건물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산구청 김영찬 씨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점포주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들에 대한 요구가 천차만별이어서 일일이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2년 여 설득작업을 펼쳤으나 동의를 한 후에도 번복하는 사례가 있어 설명회를 통해 점포주들에게 광고물 수량, 위치 결정 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특정구역 제도 정착엔 역부족이다”라고 피력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 점포 당 광고물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광고물도 건물 3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 형태로, 2~3층은 입체형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중 수원, 안성, 안양, 고양 등 일부 시는 ‘광고물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단지로 선정해 광고물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청 주택과 권선이 씨는 “광고물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을 시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광고물을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경남 창원_  지구단위계획과 특정구역 제도 동시 시행

경남은 창원, 양산, 김해 등 3개 시에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창원시는 상남상업지구 외 19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계택지지구, 성주택지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역을 제외한 상공업에 해당하는 모든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심 대부분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다.
제한사항은 점포 당 광고물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곡각 지점에 접한 1~3층 점포는 가로형 광고물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포 당 가로형 광고물은 도로 곡각지점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점포 당 돌출광고물은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2층 이하 단독주택지 내에서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고 광고물에 네온, 전광, 점멸, 화면 변환 등 전기이용 방식과 직접조명 방식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한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완화한 내용도 있다. 중심 상업지역에 한해 도로와 접하지 않은 건물이나 건축이 금지된 필지에 접한 건물 3층 이하 측면, 후면 벽면에 점포당 가로형 광고물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창원시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환경정화에 관심이 많아 상인 연합회나 상인들이 비교적 잘 협조하고 유흥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광고물은 수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남 김해_  각 점포당 광고물 수량 1개로 제한

창원과 함께 경남 김해시는 삼계동 일반 상업지역 전역, 내외동 중심 상업지역 일부, 구시가지 상업지역과 국도변 미관지구, 장유면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전역, 동상·대성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가로형 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 광고물, 옥상광고물 중에서 점포당 광고물 곡각지점은 1개 추가 가능 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점멸장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계동과 내외동, 장유면은 네온, 전광판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허용은 하지만 조명기구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구역 고시 내용에 대해 해당 지역 사인제작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 삼계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업체 대표는 “1점포 1광고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점포를 돋보이고 싶어 하는 점포주 반발이 거세다. 불법이라도 적어도 광고물을 2개 이상 설치하려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유흥점포들은 광고물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데 광고물에 네온, 전광, 점멸장치를 할 수 없어 불만이 많으며 옥외광고물 제한 강도가 강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 확립이라는 인식이 점포주에게 확립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경남 양산_  신도시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표시내용 완화

경남 양산시는 신도시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각 점포 당 가로형이나 돌출형 광고물 중에서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네온이나 형광, 점멸장치는 할 수 없으며 광고물 전면 일정부분에 시가 지정한 문양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심 상업지구는 네온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곡각지점 1, 2층은 가로형 광고물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건물 내 점포 층수 안내를 위해 지주이용 광고물 1개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양산시청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흐리는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도시 전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인 제작자들의 의견을 다르다. 양산시에서 활동하는 한 사인 제작자는 “김해시 고시안을 벤치마킹해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전용문양은 양산시에서 지정한 것이 없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도 않다. 상업지역에 네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지나친 규격화는 불법광고물 양산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데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담당자가 실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남_  특정구역과 시범가로를 동일 지역에 추진

전남과 전북은 충청도와 마찬가지로 남도에만 특정구역이 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전남 순천시는 전라남도 고시 제2004-193호로 순천시청 앞 장명로를, 2004-35호로 연향3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고시했다. 순천도 다른 지방과 비슷하게 부도심과 신규 개발지역을 특정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특정구역에 고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범가로 계획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순천시 송명선 옥외광고물 담당은 “특정구역을 지정한 후 신규 광고물만 고시 내용에 맞게 제한하거나 단순히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고시 내용에 따른 신규 광고물 제작에 나섰다”고 밝혔다. 순천시에서는 고시 내용에 따라 신규 제작하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들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6월 말 현재 장명로 특정구역은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특정구역 고시 내용 중 중요한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거리에 인접한 점포들 간에 광고물 가로 길이는 자유롭지만 세로 길이는 통일해야 한다. 또 순천시가 개발한 한글상호나 순천시 C.I. 규정에 따른 마스코트 사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특정구역으로 고시한 순천시청 앞 장명로에 시범가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순천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돌출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순천시 장명로에 위치한 사인 제작업체인 이안멀티컴 김필섭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는 점포주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의견이 다수다”라고 거리 분위기를 전했다. 특정구역 내 신규 광고물 제작을 담당한 브니엘광고 김성룡 대표는 “공개 입찰한 결과 우리를 포함한 2개 업체가 시에서 물량을 수주해 제작을 맡았다. 총 2억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불황인 요즘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특정구역 고시에 대해 우려도 많지만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순천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충남_  지구단위계획과 연동 실시

충청도를 통틀어 특정구역으로 고시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금암지구가 유일하다. 충청북도에는 특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없다. 충남 계룡시 금암지구는 지난 2003년 5월 30일 충청남도 고시 제2003-84호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금지·제한 지역고시’에 의거해 특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원래 특정구역을 고시할 당시는 논산시 두마면 금암지구였으나 지난 2003년 9월 계룡시가 논산시에서 분리 승격하면서 계룡시로 이관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면적 979,584m2  약 30만 평 에 주택용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광고물 수량을 곡각지점을 포함해 점포당 2개로 제한하고, 돌출 광고물과 옥상광고물을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계룡시 윤희병 옥외광고물 담당은 “특정구역 고시를 파악하지 못한 타 지역 사인업체가 옥상광고물을 설치해 다시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6월 말을 기점으로 계룡시 금암지구 주거지역은 입주를 시작하며, 현재 아파트 상가를 비롯한 상업지역 점포 분양은 시작 단계다. 윤희병 담당은 “아파트 관리소장들에게 상가 입주 시 특정구역이라는 것을 점포주들에게 반드시 인지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정구역 지정을 몰라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특정구역 내에는 일반적인 광고물
설치방법과 달리 광고물 개수, 규격, 조명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인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대책

기존 시가지와 신규 개발지역 구분해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살펴보면 크게 기존 시가지와 신규 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 개발지역은 앞으로 건물과 시설물을 새롭게 건설할 곳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광고물 행정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시가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워낙 오래 전부터 조성된 거리와 광고물을 한 순간에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상암동 DMC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고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쾌적한 주변 환경과 첨단 이미지가 조화로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물을 건축물과 연계해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익 이외에 공익성과 예술성이 적절히 조화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광고물관리팀 김종호 주임은 “무계획적인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구축하고 선진 광고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며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점차적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거나 제한해 쾌적하고 선진적인 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다. 이는 다른 도시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기준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일일이 단속하고 다닐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정구역 지정 여부 사전에 확인해야

사인 제작업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1층 이하 건물에만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2층 이상 점포들은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점포주는 미적인 감각을 결여한 자극적이고 무조건 큰 광고물을 달아야 한다는 의식을 바꾸고, 사인 제작업체는 디자인이 우수한 광고물을 점포주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해 수준을 높이면서 불법광고물 제작을 지양하고, 행정기관은 체계적인 행정과 더불어 광고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보는 등 모두가 광고물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의식을 바꿔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 운영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인 제작업체들은 사인 주문을 받았을 때 설치지역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특정구역 내에는 일반적인 광고물 설치방법과 달리 광고물 개수, 규격, 조명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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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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