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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없는‘속 빈 강정’
2005-06-01 |   지면 발행 ( 2005년 6월호 - 전체 보기 )

문화&비즈니스 | 진단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없는‘속 빈 강정’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2년 여 동안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논의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업계 관계자는 물론 수많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기본적인 후속조치에 불과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기준을 각 시?도 조례에 규정해 시행하던 것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시?도간 안전도검사 기준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시?도,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업무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군?구로 일원화한 개정 법률에 맞춰 기존 시?도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구조례만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정진호 주임은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내년 6. 24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사인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 2년 여 동안 진행했던 각종 토론회에서 나온 수많은 의견들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했던 시행령 초안 검토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인 제작자는 “등록제 자격요건 등 오래 전부터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하반기로 연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 행위다”라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작년 연말 배포한 시행령 개정 초안내용 무색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방법’과 ‘광고물 총 수량’과 관련한 규정이었다. 작년 연말 행정자치부가 배포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 초안을 보면 지주이용광고물 허가대상 강화, 창문이용광고물 신고대상에 추가, 광고물 총 수량 4개에서 2개로 축소, 2층 이상 가로형 광고물은 입체형으로 강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측면에도 허용,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신설, 네온사인 적색면적 규제 삭제, 전광류 표시내용 중 공공목적 비율 30%에서 15%로 완화, 안전도검사 서류 강화, 옥외광고업 등록제 자격요건 명시 등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 많았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5일 고시를 통해 4차선 이상 도로변 건물은 1층에 판류형이나 입체형, 2층과 3층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4차선 이상 도로변’이라는 단서까지 없앨 것으로 보여 그 반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와 더불어 광고물 총 수량을 현행 3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축소하려는 움직임 역시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
하반기에 2차 개정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근에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이 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실무담당자, 사인업계 종사자, 유관부처 담당자들의 의견들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대다수 개정내용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밝힌다.
이 부분에 대해 광고물 실무행정 담당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광고물 담당자는 “입체형 사인 강제, 옥외광고업 등록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 마디로 허탈하다.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하반기에 개정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최근 옥외광고물 행정에 대해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다른 유관부처에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하나다.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사방에서 밀물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국민들에게 예고했던 것과 크게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견이 분분하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향후 법령, 시행령, 조례 개정을 진행할 때는 공청회, 인터넷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정했던 시일 내에 확고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큰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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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기준 (제37조)
·보행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지르지 말 것
·도로, 제방 등에 영향을 주거나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주민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말 것
·기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따를 것
□ 광고물 안전도 검사기준 (제39조 제1항)
·설치방법 적법성 : 설계도에 의한 규격?구조?의장 등과 허가(신고)사항과 일치여부 등
·사용자재 적정성 : 부식방지자재 사용여부, 공인 규격품 사용여부, 철근,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적정성 등
·접합부위 적합성 :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적합성 등
·전기설비 적정성 : 배선상태, 누전차단기, 피뢰시설 적정성 등
□ 옥외광고물 행정 시·군·구로 일원화 (제6조 등)
시행령 규정 중 ‘시·도 조례’, ‘시·도지사’를 ‘시·군·구 조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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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200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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