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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 등록하고 출력물마다 방염필증 부착해야
2007-03-01 |   지면 발행 ( 2007년 3월호 - 전체 보기 )

개정 소방법 5월말로 유예기간 만료
방염업 등록하고 출력물마다 방염필증 부착해야


사인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등장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 방염 관련 조치로 인해 실사연출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현실성을 결여한 제도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글 : 김유승 / 사진 : 김수영




출력물을 실내장식물로 분류하면서 방염필증 필요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는 각종 실사출력물은 현재 ‘실내장식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 소방법)에 따라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당국의 단속대상이 된다. 문제는 방염필증을 부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무기관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형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출력물 역시 다중이용업소 실내 벽면이나 천장에 고정해서 시공하는 경우 실내장식물 범주로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염대상이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라 소방법 내용이 강화하면서 출력물에도 방염필증을 발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즉, 출력물을 실내장식물로 분류하면서 방염필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방염필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지만, 오는 6월부터 개정 소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는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사소재 제조, 수입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최근 실사용 방염소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5년 8월 신제품을 선보인 LG화학을 필두로 최근 1월에 지엠피가 솔벤트 출력용 방염 PVC시트를 출시했고 3M, 에이버리 등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실사소재 제조업체들도 상반기 중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거나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방염 실사소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매우 엄격
특히,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출력물을 시공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등록을 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원래 정부는 2004년 5월 기존 소방법을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고시하고 2006년 5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다중이용업소들의 반발로 오는 2007년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개정 소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즉 식당, 학원, PC방, 사우나, 고시원, 노래방 등은 출력물에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화기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 방화시설, 방염물품을 갖춰야 하고 5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와 지하층에는 주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실사연출기로 제작한 출력물도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최종출력물에 대한 방염 필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제도화한 사항을 시행하는 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 방내화팀 임상학 팀장은 “출력물도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최종 출력물에 대한 방염 필증이 필요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방염소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방염소재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력한 이후 결과물이 검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지하철 광고에는 방염소재 권장하고 있어
소방법에서 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노유자 시설, 청소년 시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에는 방염 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염 대상물품은 커텐류, 무대 스크린을 포함한 암막과 무대막, 합성수지류나 섬유류를 사용한 실내 장식물, 카페트, 벽지류 등인데, 출력물은 실내장식물에 포함된다.
이미 사인업계는 소방법 개정 이전에도 지하철이나 영화관처럼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염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도권 전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과거 대규모 인명피해를 상기하며 와이드컬러 등 지하철 광고물 화면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플렉스 등은 방염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방염필증을 부착하는 것인데 현행 소방법에서 지하철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방염물품 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서울메크로나 도시철도공사 등이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방염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다. 이처럼 지하철은 방염필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방염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고 다중이용업소처럼 소방법에서 특정 소방물로 정해진 시설에서는 출력물을 시공하기 전에 방염필증을 부착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방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요원
최종 출력물의 방염 필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 임상학 팀장은 “방염소재를 사용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최종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해당한다. 즉, 소방법에서 규정한 실내장식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출력물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라고 말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실사연출 전문업체 중에서 방염처리업체로 정식 등록한 업체는 2~3개에 불과하며 최근 수도권과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대형 출력업체들도 방염처리업 등록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방염처리업체로 등록한 금풍아트 송재선 대표는 “지금까지 방염필증을 받은 출력물을 지하철, 대형 유통업체 등에 설치했다”면서 “아직까지 물량이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염 실사소재를 활용해서 납품할 경우 일반적인 사례보다 가격을 약 2배에서 2.5배 정도로 책정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저항이 심한 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개정 소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나 벌칙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다.
실사연출 전문업체가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이 1천만원 정도인 방염성능 검사장비를 갖춰야 하고 화공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20평방미터 이상인 시험실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을 감당하기에는 대다수 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개정 소방법에서는 방염업체 대행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방염필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소방검정공사 임 팀장은 “모든 업체가 방염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실사연출기 1대를 구비하고 1~2명이 운영하는 업체들까지 모두 등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주문량이 많은 대형 업체들을 위주로 일단 방염업 등록을 권유할 생각이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1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지 못한다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힌다.
이미 방염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설득할 때 ‘날개’를 단 듯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충무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주변에 있는 대다수 업체들이 방염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이 1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전문인력까지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다. 조건을 맞춰 방염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사소재 업체들 방염소재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
이번 소방법 강화에 따라 출력업체들은 방염업 등록을 해야 하고 동시에 방염 실사소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이미 LG화학이 2005년에 방염소재를 출시해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올해 초에는 지엠피가 두 번째로 방염소재를 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소재업체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LG화학 이인기 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실사소재 판매량 중에서 방염소재는 라미네이팅 필름을 포함해서 약 7~8% 정도를 차지했다. 아직까지 사용량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지만 소방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소재 사용업체들에게 방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판매하고 있는 PVC필름과 라미네이팅 필름에 이어 사용량이 많은 합성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염소재도 개발 중이다”라고 밝힌다.
라미네이터와 필름 제조업체인 지엠피는 지난 1월에 솔벤트용 방염 PVC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지엠피 이해원 과장은 “작년 연말에 솔벤트 실사연출용 방염 PVC시트를 개발해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준에 따라 방염필증을 확보했다. 선발업체처럼 방염 라미네이팅 필름이 없기 때문에 영업에 한계가 있지만 오는 5월에는 방염 라미네이팅 필름까지 개발을 완료해 소비자들에게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LG화학과 지엠피 이외에도 많은 실사소재 관련기업들이 방염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기업인 3M과 에이버리는 이미 방염 실사소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힌 상태이며 페이퍼코리아도 준비중이다. 한국3M 정장호씨는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방염 필름을 개발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에이버리 김태용 차장은 “에이버리 본사에서는 이미 방염 실사소재를 개발했지만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인화 방식 대형 장비 보유업체 난관 봉착
다중이용업소에 시공하는 출력물에 대한 방염필증 부착이 의무화하면서 잉크젯 실사연출기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 레이저 장비 보유업체들은 더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잉크젯 실사소재는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방염소재가 있지만 대형 레이저 장비용 소재는 원천적으로 방염처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레이저 장비로 제작한 출력물들은 주로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극장 등에 설치하는데 잉크젯 출력물에 비해 화질이 훨씬 선명하고 곱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소방법 강화로 인해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 신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대형 레이저 장비 보유업체 관계자는 “대형 레이저 장비는 사진인화 방식과 동일하므로 감광소재를 사용하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방염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잉크젯 실사연출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밝힌다.
잉크젯 실사소재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잉크젯 실사소재는 원료에 따라 크게 PVC, PP, PE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PVC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염처리가 매우 어렵고 특히 빛투과율이 높아야하고 투명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사소재에 방염을 할 경우 투명하게 제조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사소재 제조업체인 페이퍼코리아 홍의성 대리는 “방염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기존 실사소재의 기능이나 외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염 기준을 맞추려면 매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다”라고 밝힌다.

시장상황 고려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확산
과거와 달리 화재사고를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현실성을 결여할 경우 범법자만 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서울 영등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방식은 현실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업 등록을 하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두 번도 아니고 매 번 출력을 할 때마다 소방검정공사에 검사의뢰를 하고 또 방염필증을 출력물마다 부착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출력업체 관계자는 더욱 큰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방염소재를 사용해 수많은 실사연출기들로 출력한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방염기준을 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소방방재청이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해 출력업체들은 방염소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실사연출기에 사용하는 잉크도 방염처리를 하도록 하고 방염소재와 방염잉크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다.
방염필증을 출력물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이 상당하다. 출력물의 내용은 대부분 광고이거나 인테리어용인데 화면 위에 방염필증을 부착할 경우 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것. 최근 방염필증을 부착해서 현장에 시공한 경험이 있다는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방염필증이 미관상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해 시공 직후 다시 방염필증을 떼낸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한국실사출력협회 최용규 회장은 “한국실사출력협회를 발족하면서 회원들이 모두 방염업 등록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협회가 방염성능 측정장비를 도입해 방염테스트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현행 법규상 이러한 대행사업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방염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방염실험설비업’처럼 별도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현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실사연출 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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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방염업자가 당해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ㆍ찬장ㆍ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ㆍ집기류(사무용 책상ㆍ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 영업ㆍ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와 동조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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